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환경정책
환경정책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정책집행과정상 고려해야할 우선순위 : AHP기법을 통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중 육상태양광 개발사업 단계별 주요 항목에 대해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환경전문가, 인허가 및 설계전문가 그룹이 어떠한 중요도를 평가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육상태양광 개발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입지선정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발생의 우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식차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한편, 4단계의 세부항목들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입지선정 단계의 세부항목들이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전갈등예방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신o재생에너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지선정, 자연환경, 주민참여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the conflicting factors and how important the evaluation criteria are in regards to assessment of the stages of the ground sunlight generation project according to the public company, project operator, environmental specialist, and licensing or design agency. The site designation stage i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four stages of the sunlight generation project. The concern with generating conflicts results from the percep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details in site designation process , which are related to probable conflict situations, were evaluated with the higher priority than other criteria.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stakeholders’ committee to prevent unnecessary conflicts as well as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policy effectively.

[Key Words] New&Recycling Energy, Ground Sunlight Generation Project, Site Designation, Natural Environment, Resident’s Participation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