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국가 탄소 흡수원 전환 연구
- 저자 이명진
- 연구진 이선민;조윤랑;진대용;이정호;윤정호;이승국
-
발간일
2023-12-31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탄소흡수원 현황 및 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LULUCF) 작성 및 관리 현황
2. 데이터 구축·활용 사례 분석
3. 활용 데이터 개선 방안
제3장 탄소중립 데이터 시범 구축
1. 산림 탄소흡수량 산정 방법론
2. 산림 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Space borne LiDAR 현황
3. Space borne LiDAR 기반 탄소중립 데이터 구축
제4장 데이터 기반 탄소흡수원 법·제도 개선 방안
1.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분석
2. 탄소흡수원법 및 시행령 분석
3. 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분석
4. 기후변화 정책분석
5. 탄소흡수원의 데이터 전환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고찰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탄소흡수원 현황 및 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LULUCF) 작성 및 관리 현황
2. 데이터 구축·활용 사례 분석
3. 활용 데이터 개선 방안
제3장 탄소중립 데이터 시범 구축
1. 산림 탄소흡수량 산정 방법론
2. 산림 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Space borne LiDAR 현황
3. Space borne LiDAR 기반 탄소중립 데이터 구축
제4장 데이터 기반 탄소흡수원 법·제도 개선 방안
1.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분석
2. 탄소흡수원법 및 시행령 분석
3. 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분석
4. 기후변화 정책분석
5. 탄소흡수원의 데이터 전환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고찰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o 기후위기 심각성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효율화 필요
ㅇ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제출하여 국제 흐름에 대응
ㅇ탄소흡수원 관련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IPCC LULUCF를 지침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LULUCF를 공간적으로 구분, 표현 및 조사하는 것이 어려움
ㅇ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탄소흡수원 현황, 특히 데이터 중심으로 구성된 현황, 시사점 정리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근거 강화가 필요
2. 연구 범위
o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흡수원 산정 과학화 추진 및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기초연구 수행
ㅇ국제적 탄소흡수원 분석을 위해 국가별 현황분석, 활용되는 통계, 공간정보 등 데이터 현황 분석 및 우리나라 기술 현황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도출
ㅇ기존 탄소흡수원에 활용되는 데이터 개선 방안으로 NASA GEDI Space Borne LiDAR 데이터를 활용, 가공 및 정제를 통한 ‘탄소중립 데이터(산림 및 정주지 등)’ 구축
ㅇ‘탄소중립 데이터’의 활용 확대 및 기존 탄소흡수원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Ⅱ. 탄소흡수원 현황 및 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1. 온실가스 관리 및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LULUCF 분야) 작성 현황
o국제적 수준의 기후변화 협약 및 국내 온실가스 관리 현황 분석
ㅇ기후변화 협약 국가별(Annex Ⅰ, Ⅱ, Non-Annex 등)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근거 및 수준 확인
ㅇ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o과 o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o 내 탄소흡수원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 추진 등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 근거 파악
ㅇLULUCF 분야의 경우 세부 부문별·부처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종합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 확인
oIP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검토
ㅇLULUCF 분야 산정 시 작성 가이드별(1996 GL, 2000 및 2003 GPG, 2006 GL 등) 요구 기준에 차이 발생
ㅇ2006 GL 및 2019 개선보고서 기준 LULUCF 분야의 Tier 3 산정 기반을 위한 제반 사항 검토 결과, Tier 3 수준의 탄소 흡수량 산정을 위해서는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구축이 필수적
o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현황 분석
ㅇ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1996 GL 기반으로 작성되며, LULUCF 분야의 경우 2003 GPG, 2006 GL을 일부 적용
ㅇ토지이용 범주에 따른 담당 부처와 산정기관이 별도 지정되어 Tier 3 산정 기반이 되는 토지이용 통합관리에 한계 발생
ㅇ국내 NIR 작성 시 국가통계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토지이용에 관한 단순 면적만을 산출하여,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정보 구축 불가
2.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 분석
o 국외 LULUCF 분야 Tier 3 산정 사례 분석
ㅇ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 LULUCF 산림 부문의 Tier 3 적용 국가에서는 Landsat, SPOT, DMC 등의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변화 탐지 및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o 기후위기 심각성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효율화 필요
ㅇ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제출하여 국제 흐름에 대응
ㅇ탄소흡수원 관련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IPCC LULUCF를 지침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LULUCF를 공간적으로 구분, 표현 및 조사하는 것이 어려움
ㅇ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탄소흡수원 현황, 특히 데이터 중심으로 구성된 현황, 시사점 정리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근거 강화가 필요
2. 연구 범위
o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흡수원 산정 과학화 추진 및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기초연구 수행
ㅇ국제적 탄소흡수원 분석을 위해 국가별 현황분석, 활용되는 통계, 공간정보 등 데이터 현황 분석 및 우리나라 기술 현황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도출
ㅇ기존 탄소흡수원에 활용되는 데이터 개선 방안으로 NASA GEDI Space Borne LiDAR 데이터를 활용, 가공 및 정제를 통한 ‘탄소중립 데이터(산림 및 정주지 등)’ 구축
ㅇ‘탄소중립 데이터’의 활용 확대 및 기존 탄소흡수원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Ⅱ. 탄소흡수원 현황 및 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1. 온실가스 관리 및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LULUCF 분야) 작성 현황
o국제적 수준의 기후변화 협약 및 국내 온실가스 관리 현황 분석
ㅇ기후변화 협약 국가별(Annex Ⅰ, Ⅱ, Non-Annex 등)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근거 및 수준 확인
ㅇ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o과 o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o 내 탄소흡수원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 추진 등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 근거 파악
ㅇLULUCF 분야의 경우 세부 부문별·부처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종합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 확인
oIP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검토
ㅇLULUCF 분야 산정 시 작성 가이드별(1996 GL, 2000 및 2003 GPG, 2006 GL 등) 요구 기준에 차이 발생
ㅇ2006 GL 및 2019 개선보고서 기준 LULUCF 분야의 Tier 3 산정 기반을 위한 제반 사항 검토 결과, Tier 3 수준의 탄소 흡수량 산정을 위해서는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구축이 필수적
o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현황 분석
ㅇ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1996 GL 기반으로 작성되며, LULUCF 분야의 경우 2003 GPG, 2006 GL을 일부 적용
ㅇ토지이용 범주에 따른 담당 부처와 산정기관이 별도 지정되어 Tier 3 산정 기반이 되는 토지이용 통합관리에 한계 발생
ㅇ국내 NIR 작성 시 국가통계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토지이용에 관한 단순 면적만을 산출하여,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정보 구축 불가
2.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 분석
o 국외 LULUCF 분야 Tier 3 산정 사례 분석
ㅇ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 LULUCF 산림 부문의 Tier 3 적용 국가에서는 Landsat, SPOT, DMC 등의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변화 탐지 및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