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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럼
환경포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

과거 우리나라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OECD 국가 중 농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일반시민들의 사회적 수요를 제때 반영하는 데 미흡했다.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경제 부분에 비해 환경·사회 부문의 지속가능성 지수가 더 낮은 수준이다. 이에 OECD(2018)에서도 한국 농업의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현재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된 정책적 지향점으로 각각의 사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정책이 환경정책 차원의 자연환경 보호 및 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사업들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부처 간 공동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협업을 위한 공동 입법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본 원고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부처 간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 법 제정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신규 법의 주된 내용의 첫 번째는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의 통합적 연계를 위한 규정, 두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농업과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이다. 또한 농업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과 스스로 문제해결 중심의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부처간의 지속적인 논의 및 협력·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