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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럼
환경포럼 ‘물과 국토환경’의 스마트 그린뉴딜 원칙과 방향

최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 과제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및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에 목표를 두고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3대 축으로 하여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10대 대표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에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료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물과 국토환경’에 중점을 두고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2020년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 현황을 살펴본 후 과거 뉴딜 정책 및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그린(Green)’을 고려한 그린뉴딜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린뉴딜의 원칙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는 그린뉴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물과 국토환경 분야에서 스마트 그린뉴딜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과 기준,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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