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환경포럼

환경포럼

환경포럼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 환경성 가이드라인 마련 : 친환경적 국토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진이상범,이지예,이영재,지민규,안준영,이병권
  • 발간일 2021-10-31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계획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인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통하여 환경성을 평가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성 검토’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 환경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적절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 제도가 국토환경 보전 측면에서 가지는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국토계획평가 제도에서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