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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기초연구 국내 동물윤리 이슈 분석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

Ⅱ. 동물윤리 논쟁에 대한 철학적 이해
1. 동물의 도덕적 지위 불인정: 데카르트의 동물관
2. 동물의 도덕적 지위 인정: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리론

Ⅲ. 동물윤리 이슈 수집 및 분석
1. 분석 대상
2. 동물권리운동NGO로 본 동물윤리 이슈
3. 주요 동물윤리 이슈 분석

Ⅳ. 결론: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30대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동물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음. 청년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동물권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공적이슈로 입지를 구축했으며 이후 더 중요한 환경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이처럼 환경갈등 및 환경정책 영역으로 새롭게 편입되고 있는 국내 동물윤리 이슈를 수집하고 분석.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동물윤리 논쟁에 대한 철학적 이해
- 동물에 대한 인간중심주의는 서구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음. 그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 동물은 영혼 없는 단순한 기계이며 자동인형에 지나지 않음
- 동물에게 독립적인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 대표적 이론으로는 싱어의 ‘동물해방론’과 리건의 ‘동물권리론’을 들 수 있음. 이 이론들은 1970년대부터 서구에서 태동하여 오늘날 글로벌하게 확장되고 있는 동물권(리)운동의 중요한 철학적 근거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싱어는 어떤 존재가 평등한 대우 또는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경계 짓는 핵심 기준으로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말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수용함. 즉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리건의 동물권리론은 ‘인간은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내재적 가치를 동물로까지 확장. 리건은 존재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의 평가, 계약 및 합의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동물도 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봄
○동물권리운동NGO로 본 동물윤리 이슈
- 4개 단체 홈페이지(동물자유연대, 카라, 케어, 동물해방물결)를 통해 최근 3년 8개월(2018년 1월~2021년 8월 30일)간 생성된 성명서, 보도자료, 논평, 기자회견, 시위 및 캠페인, 사업프로그램, 토론회, 포럼 등 689건의 자료 수집하여 동물윤리 이슈별 분류
- 관련 정책과 법, 교육, 그리고 특정 영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를 제외하면, 총 13개 이슈로 분류 가능
- 13개 이슈 중에서 ‘개고기 식용’(17.1%), ‘농장동물’(11.9%), ‘전시동물’(9.9%), ‘위기동물’(8.7%), ‘길고양이’(8.4%), ‘반려동물’(8.3%) 등 순으로 생성된 자료의 비중이 높음
- 개고기식용 법제화에 대한 반대운동에서 출발한 한국의 동물권리운동에서 여전히 개고기 식용이 중심 이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여기에 공장식 축산 문제를 보여주는 농장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전시동물, 유기견 및 개 농장과 관련 있는 위기동물 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편임
○주요 동물윤리 이슈 분석
- 개 학대와 도살
o o동물보호법o 제8조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하는 도살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개 도살장이나 개 농장에서는 여전히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고 있음
o 관련 업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문화상대주의를 내세워 개 또한 축산동물로 인정할 것을 요구, 동물권단체에서는 식용 개 유통망 자체를 끊어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
o 현행법상 개는 ‘반려동물’(o동물보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