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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기초연구 순환경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기법 연구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Ⅱ. 순환경제 계획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기법
1. 순환경제 계획 유형
2. 시민참여 수준과 기법
3. 해외 사례분석
4. 국내 사례분석

Ⅲ. 시사점 및 적용 방안
1. 시사점
2. 적용 방안

참고문헌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순환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시민 스스로 경제 시스템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기업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시민참여는 계획의 정당성 확보와 계획 이행 시 시민의 자발적 참여 기대, 교육기회 제공, 정책효과성 향상, 강한 민주주의 실현 등의 의미를 가짐
- 도시계획 수립 시의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폐기물(순환경제) 정책 계획 과정에서는 미흡
- 시민참여 과정의 설계는 시민참여 결과의 질을 좌우하므로 제대로 된 절차와 기법 마련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시민참여 기법을 조사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순환경제 계획 유형은 o자원순환기본법o에 의거한 기본계획(국가), 실행계획(광역), 집행계획(기초)이 있으며, 그 외에도 K-SDGs Goal.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계획도 포함될 수 있음
○ 시민참여 수준은 정보제공, 협의, 개입, 협업, 권한부여 순으로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시민참여 수준은 정보제공과 협의의 단계에 있다고 판단됨
- 순환경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비전 및 목표 수립, 시나리오 설정 및 영향, 실천 지표 등을 함께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입과 협업 확대가 필요
○ 해외 사례로는 유럽과 일본(나고야시와 구와나시) 사례를 살펴봄
- 유럽의 경우 국가단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민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폐기물과 관련된 심층회의나 계획단계에서의 시민참여 사례는 없었음
- 유럽 CECI(Circular Economy blooms through Citizen Involvement)에서는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시민참여 사례를 공유하며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 내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를 고려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계획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사례가 축적되고 있는 중으로 판단됨
- 일본 나고야시에서는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형 시민회의 기법(시나리오 워크숍)을 개발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음
- 이는 순환형 사회의 활동 주체인 시민 스스로 시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논의하여 정책 제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시민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정보나 지식을 활용하고,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활용하여 주요 논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등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3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시민참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일본 구와나시 사례 역시 나고야 사례의 연구팀이 참여한 사례이지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 시민회의만 진행됨
- 나고야시와 구와나시 모두 시민회의와 설문조사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데, 나고야시의 경우 1차 도출된 시민회의 결과를 가지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 구와나시는 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회의를 진행함. 시민회의와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은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는 시민회의의 대표성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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