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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
수시연구 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 및 확대보급계획
1.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2.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제3장 영농형 태양광 보급 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
1. 영농형 태양광 추진 필요성
2. 국내외 영농형 태양광 현황
3. 국외 영농형 태양광 현황

제4장 영농형 태양광 보급 추진 관련 주요 이슈의 검토
1. 환경적 이슈
2. 경제적 이슈
3. 제도적 이슈
4. 주민수용성 이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과 같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이 필요함
ㅇ 태양광 발전은 풍력발전과 함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재생에너지 수단임
ㅇ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갖춰 발전소를 구성하고 하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로, 영농과 발전을 동시에 수행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음
o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소득기회를 창출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하여 이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ㅇ 농촌 태양광 발전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 농업수행 여건, 경제성, 법제도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본 연구는 국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둘러싼 이슈와 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경제성, 제도 및 농촌지역 측면에서 이를 분석하고,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ㅇ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추진 여건을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ㅇ 이해당사자(농민, 농민단체, 관련 기관 등)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시범사업에 대한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Ⅱ.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 및 확대·보급계획
o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ㅇ 국내의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는 총량 측면에서 증가하는 추세임
- 태양광의 경우 ’15년 기준 3,615MW에서 ’19년 1만 1,768MW로 약 3배 증가함
- ’20년 1~3분기 동안 신규 태양광 설비 보급량이 5,300MW를 넘어 ’15~’19년 사이의 증가 추세 가속화
- 현행 태양광 사업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업용이 전체 태양광 보급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o 농촌 태양광 보급 현황
ㅇ ’20년 10월까지 누적 농촌 태양광 발전소 수는 2만 6,505개소이고 설비용량은 4,022MW 수준임
ㅇ ’19년 2,943MW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태양광 설비의 용량(1만 1,767MW) 대비 25% 수준이며, 그 비중도 증가(’16년 15.1% → ’19년 24.2%)하고 있음
o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발굴 및 도입은 필수적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측면에서 o3차 에너지 기본계획o, o9차 전력수급계획o 등 그간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으로 분류됨
- o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o에서는 ’30년까지 10GW, 주민참여형 태양광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년까지 30~35%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충하는 계획을 제시함
ㅇ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석탄발전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발전원가 하락과 친환경 전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전망됨

Ⅲ. 영농형 태양광 보급 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
o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여건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