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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사업보고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총괄보고서)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목표와 주요 내용
4. 보고서 구성
제2장 2020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1.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

제3장 향후 계획
1. 남북한 환경협력 공동 관심 분야
2. 향후 추진 계획

참고문헌

부 록
Ⅰ. 북한 상수도 문헌자료 심층 분석
Ⅱ. 북한 환경생태 관련 일본 문헌 조사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연구의 필요성
ㅇ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2018년 9월 19일 남북한 정상 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ㅇ북한 환경 관련 데이터 및 정보가 부족하고 북한 환경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ㅇ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수요 파악 및 환경정보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o 연구의 목적
ㅇ본 총괄 과제의 장기적인 목적은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 환경 상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북한 환경 DB를 구축하고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환경 분야 남북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는 것임
ㅇ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번 총괄과제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한 환경상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북한 환경정보 DB 구축
- 둘째 남북한 환경협력 분야별 주요 사업개발 연구
- 셋째 북한 환경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넷째 북한 환경 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
Ⅱ. 2020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o 본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
ㅇ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의 총괄보고서로 1. 세부과제별 주요 요약에서는 6개의 세부과제별 연구 결과를 요약함
ㅇ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정보화 전략 계획 및 중장기 연구 계획을 정리함
ㅇ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에서는 남북 환경협력 관련 국제회의, 포럼, 간행물 발간, 문헌조사 및 자료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음

1.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o 북한지역 환경오염원 현황 분석 및 남북환경협력 방안-대기오염을 중심으로
ㅇ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남북환경협력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는 에너지시설을 포함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과 가정의 취사 및 난방 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이 있음
ㅇ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지도화하고 북한의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파악하였음
ㅇ본 연구는 북한의 대기오염원을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협력 방안으로 ① 대기환경 모니터링, ② 대기오염 인벤토리 구축, ③ 배출원에서의 대기오염 제어를 위한 협력사업, ④ 대기분야 남북 공동 연구 및 개발, ⑤ 대기오염 관리 역량배양 사업, ⑥ 남북한 배출권거래제, ⑦ 에너지원 개선 등을 제시함
ㅇ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제약이 커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위성영상과 실측자료 확보 등을 통해 남북환경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o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ㅇ본 연구는 한강하구의 주요 환경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태를 평가하고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한강하구 상태평가를 위하여 사회, 경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