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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시연구 국내 고농도 오존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수행체계

제2장 국내외 오존 농도의 변화 현황
1. 전 지구적 오존 농도 변화 및 전망
2. 국내 오존 농도의 장기 변동 특성 및 전망
3. 국내 오존의 장거리 이동(국외) 영향

제3장 국내외 오존 및 원인물질의 관리 정책 동향 분석
1. 국가별 오존 환경기준 비교
2. 해외 주요 국가의 오존 및 원인물질 배출 및 관리 정책 현황
3. 국내 오존 및 원인물질 관리 정책 현황

제4장 오존 원인물질의 배출 현황 및 목록 검토
1. 오존 원인물질의 주요 배출원 및 배출 현황
2. 지역별 NOx와 VOCs의 주요 배출원 및 배출 현황
3.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현황
4. 오존 저감을 위한 원인물질의 배출 목록 개선 방안

제5장 오존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
1. 오존 관리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2. 제도 운영을 위한 국제협력 개선
3.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연구 및 방법론 제안

제6장 결론
1.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대류권 오존은 미세먼지와 함께 주요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임
- 성층권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대류권 오존은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 물질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며, 고농도 시 인체와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물질임
- 오존은 질소산화물(NOx),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1차적으로 배출되는 가스상 오염물질의 광화학 반응에 의해 2차적으로 생성되며, 특히, 오존의 원인물질인 NOx와 VOCs가 풍부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과다하게 생성됨
ㅇ 우리나라의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오존 농도는 1990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년 인구 가중치를 고려할 경우에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순위로 오존의 관리가 시급함을 보여줌
- 그러나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오존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며, 미세먼지와 비교할 때도 매우 적음
- 최근 환경부는 이러한 오존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o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o2032)o에서 오존의 개선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관련 대책은 미흡한 상황임

o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오존의 농도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오존 저감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오존 관리 정책의 방향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오존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국내외 오존 농도의 변화 현황
o 전 지구적 오존 농도 변화 및 전망
ㅇ 1950년대 이후 대류권 오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1955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
- 산업화와 그로 인한 인위적 오존 원인물질들의 지속적인 배출로 인하여 1950년대 이후 대류권 오존의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1955년 대비 오존 농도가 대략 2배 이상 증가
- 2000년 이후에도 대류권 오존의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유럽과 미국은 농도가 감소하거나 정체한 반면에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오존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지역에 따라 구분됨
o 2000년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오존 원인물질의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그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나, 동아시아 등의 지역에서는 오존 원인물질의 배출량, 특히 VOCs의 배출량이 증가함
o 이는 오존 원인물질의 주요 배출원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오존 원인물질의 배출과 관련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줌
ㅇ IPCC(2021)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의 농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기상 조건의 변화, 인위적 그리고 자연적 배출량의 변화가 대류권 오존의 농도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o 국내 오존 농도의 장기 변동 특성 및 전망
ㅇ 우리나라의 오존 농도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간당 120ppb 이상일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의 발령일수 및 횟수도 증가
ㅇ 또한, 최근 5년간 대기 관리 정책이 NOx 저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로 인해 오존의 농도는 오히려 증가함
- 2017년부터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