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
중국의 탄소중립 딜레마 : 석탄발전 증설의 함의와 시사점
- 저자 강택구
- 연구진 홍민더;황은하오;심창섭;임채은
-
발간일
2023-12-31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중국의 석탄발전소 증설 현황
1. 중국의 에너지 현황
2. 중국의 석탄발전소 인허가 및 증설 현황
3. 소결
제3장 중국의 석탄발전소 증설 이유
1. 기후 이상에 따른 전력난
2. 중앙정부의 석탄발전소 억제 정책 일관성 실패
3.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4. 소결
제4장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딜레마
1.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
2.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
3. 중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딜레마
4. 소결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Ⅰ. 중국 지방별 탄소피크 2030 달성 실시방안 주요 목표
Executive Summary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중국의 석탄발전소 증설 현황
1. 중국의 에너지 현황
2. 중국의 석탄발전소 인허가 및 증설 현황
3. 소결
제3장 중국의 석탄발전소 증설 이유
1. 기후 이상에 따른 전력난
2. 중앙정부의 석탄발전소 억제 정책 일관성 실패
3.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4. 소결
제4장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딜레마
1.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
2.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
3. 중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딜레마
4. 소결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Ⅰ. 중국 지방별 탄소피크 2030 달성 실시방안 주요 목표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중국은 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에 석탄발전소의 허가를 대폭 확대
ㅇ2022년 중국은 총 106.8GW의 신규 석탄발전소 프로젝트를 허가 및 사전 허가하였는데, 이는 한 주에 2개꼴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비준한 셈
ㅇ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을 통해 중국은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야 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 증설은 아이러니
-중국의 석탄발전 확대는 향후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의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
-중국이 석탄발전 증설을 지속한다면, 미세먼지는 한·중 양국 간 갈등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큼
o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ㅇ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석탄발전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중 협력을 위한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Ⅱ. 중국의 석탄발전 증설 현황
1. 중국의 에너지 현황
o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은 탄소 집약적 화석연료인 석탄의 최대 생산국인 동시에 최대 소비국
ㅇ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석탄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39억 158만 톤과 40억 4,860만 톤으로 세계 1위
-수출량은 319만 톤이고 수입량은 3억 361만 톤
o 중국의 발전 설비용량을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화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
ㅇ2021년 중국의 발전 설비용량은 2,377.8GW으로 이중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1,297.4GW로 전체 설비용량에서 55%를 차지
ㅇ중국의 연간 CO2 배출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석탄
-부문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에서도 전력 부문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2021년 기준 중국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은 약 66%로 이중 석탄은 63%이고 가스는 3%
2. 중국의 석탄발전 인허가 및 증설 현황
o 2019년부터 중국의 신규 석탄발전계획이 폭발적으로 증가
ㅇ2020년 전 세계에서 제안된 신규 석탄발전 용량 87.4GW 중 중국의 신규 발전은 73.5GW이며 이는 약 85%를 차지함
-2023년 상반기에 중국은 이미 37GW의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52GW를 허가하였고 41GW의 신규 프로젝트의 계획이 발표되었음
-보류되어 휴면상태였던 8GW의 프로젝트도 다시 논의되고 있음
o허베이, 장쑤, 산둥 지역 등 우리와 인접한 중국 지역에 석탄발전소 허가, 사전 허가의 건수와 용량이 많음
ㅇ석탄발전소 신규 건수와 용량을 각각 살펴보면 허베이 27건과 14.5GW, 장쑤 20건과 15.5GW, 산둥 15건과 10.1GW 순
-신규 석탄발전소 총 255.5GW 중 44.5GW가 한국과 인접한 지역에 신규로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로 이는 중국 전체 신규 석탄발전소의 약 17.5%에 해당
o기존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동북부에서 시작해서 중국 동부 및 남부 연안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에 집중적으로 배치
ㅇ중국의 전체 발전량(2020년)은 화력(53,298억 kWh)을 포함하여 총 77,701.7억 kWh
ㅇ우리와 인접한 지역 랴오닝, 톈진, 허베이, 산둥, 상하이, 장쑤의 화력 발전량은 전체 화력발전량의 약 20.2%를 차지
Ⅲ. 중국의 석탄발전 증설 이유
1. 중국의 석탄발전
o 중국은 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에 석탄발전소의 허가를 대폭 확대
ㅇ2022년 중국은 총 106.8GW의 신규 석탄발전소 프로젝트를 허가 및 사전 허가하였는데, 이는 한 주에 2개꼴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비준한 셈
ㅇ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을 통해 중국은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야 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 증설은 아이러니
-중국의 석탄발전 확대는 향후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의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
-중국이 석탄발전 증설을 지속한다면, 미세먼지는 한·중 양국 간 갈등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큼
o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ㅇ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석탄발전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중 협력을 위한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Ⅱ. 중국의 석탄발전 증설 현황
1. 중국의 에너지 현황
o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은 탄소 집약적 화석연료인 석탄의 최대 생산국인 동시에 최대 소비국
ㅇ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석탄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39억 158만 톤과 40억 4,860만 톤으로 세계 1위
-수출량은 319만 톤이고 수입량은 3억 361만 톤
o 중국의 발전 설비용량을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화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
ㅇ2021년 중국의 발전 설비용량은 2,377.8GW으로 이중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1,297.4GW로 전체 설비용량에서 55%를 차지
ㅇ중국의 연간 CO2 배출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석탄
-부문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에서도 전력 부문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2021년 기준 중국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은 약 66%로 이중 석탄은 63%이고 가스는 3%
2. 중국의 석탄발전 인허가 및 증설 현황
o 2019년부터 중국의 신규 석탄발전계획이 폭발적으로 증가
ㅇ2020년 전 세계에서 제안된 신규 석탄발전 용량 87.4GW 중 중국의 신규 발전은 73.5GW이며 이는 약 85%를 차지함
-2023년 상반기에 중국은 이미 37GW의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52GW를 허가하였고 41GW의 신규 프로젝트의 계획이 발표되었음
-보류되어 휴면상태였던 8GW의 프로젝트도 다시 논의되고 있음
o허베이, 장쑤, 산둥 지역 등 우리와 인접한 중국 지역에 석탄발전소 허가, 사전 허가의 건수와 용량이 많음
ㅇ석탄발전소 신규 건수와 용량을 각각 살펴보면 허베이 27건과 14.5GW, 장쑤 20건과 15.5GW, 산둥 15건과 10.1GW 순
-신규 석탄발전소 총 255.5GW 중 44.5GW가 한국과 인접한 지역에 신규로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로 이는 중국 전체 신규 석탄발전소의 약 17.5%에 해당
o기존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동북부에서 시작해서 중국 동부 및 남부 연안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에 집중적으로 배치
ㅇ중국의 전체 발전량(2020년)은 화력(53,298억 kWh)을 포함하여 총 77,701.7억 kWh
ㅇ우리와 인접한 지역 랴오닝, 톈진, 허베이, 산둥, 상하이, 장쑤의 화력 발전량은 전체 화력발전량의 약 20.2%를 차지
Ⅲ. 중국의 석탄발전 증설 이유
1. 중국의 석탄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