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방안 연구
- 저자 이진희
- 연구진 이영재;양경;이영준;이선민;박재현
-
발간일
2023-09-30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 분석
1.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및 변천 과정
2.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3.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와 협의 절차 비교
4. 제주도(지자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
5.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
제3장 강원특별법과 제주특별법 비교
1.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강원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의 조항 비교
2.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범위 및 대상사업 비교
3. 시사점
제4장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이슈 진단
1. 지방자치단체별 KEI 검토의견 분석
2.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과 승인권자의 재량권 관련 사례 분석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역할 정립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비교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 분석
1.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및 변천 과정
2.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3.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와 협의 절차 비교
4. 제주도(지자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
5.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
제3장 강원특별법과 제주특별법 비교
1.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강원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의 조항 비교
2.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범위 및 대상사업 비교
3. 시사점
제4장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이슈 진단
1. 지방자치단체별 KEI 검토의견 분석
2.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과 승인권자의 재량권 관련 사례 분석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역할 정립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비교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o 지방자치단체의 특별법 제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지방이양 요구 증가
ㅇ o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o(약칭: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전라북도는 o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o(약칭: 전북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충청북도는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이양받고자 함
o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이양에 따른 개발 위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
ㅇ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의 한계가 광범위하게 대두될 것이 우려됨
o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증대
ㅇ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특별법 제정보다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사업 계획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됨에 따라 입지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어렵고 이로 인해 협의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ㅇ 규제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으로 인해 협의권자인 환경부의 조정 및 협의 능력 요구하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 주체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규제로 인식함에 따라 의사지원형 제도운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제한적 정보공개와 소극적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면죄부로 인식함에 따라 정보공개를 포함한 주민의견 수렴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연구 목적
o 지방자치단체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및 정책대안 마련
ㅇ o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o(약칭: 제주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으로 시사점 도출
ㅇ 지방자치단체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및 운영방안 마련
ㅇ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의 역할 정립(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검토기관, 대행업체, 사업자 등)
Ⅱ.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 분석
1.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o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특이점
ㅇ 환경부 절차와의 주요 차이점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여 협의의견을 마련하고, 도의회의 안건 심사를 거쳐 협의내용이 통보된다는 점임
ㅇ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민관합동 환경평가감시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관리함
o 환경부 대비 강화된 기준 적용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규모에서 제주도가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
ㅇ 보호지역 지정도 제주도는 타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보전지역(도시지역에서는 절·상대보전지역, 비도시지역에서는 지하수, 경관, 생태계 등 관리보전지구)을 조례로 마련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관리함
ㅇ 대기, 하천수 수질, 오수처리, 농약사용 등에 대한 환경기준도 환경부보다 강화하여 적용함
2. 비판적 의견
o 승인권자가 협의권을 갖는 데 따른 공정성 우려
ㅇ 제주도가 사업 승인 및 협의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투명성 또한 미흡한 상태여서 협의결과의 공정성 부족, 담합 등이 우려됨
o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미흡
1. 연구 배경
o 지방자치단체의 특별법 제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지방이양 요구 증가
ㅇ o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o(약칭: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전라북도는 o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o(약칭: 전북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충청북도는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이양받고자 함
o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이양에 따른 개발 위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
ㅇ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의 한계가 광범위하게 대두될 것이 우려됨
o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증대
ㅇ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특별법 제정보다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사업 계획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됨에 따라 입지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어렵고 이로 인해 협의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ㅇ 규제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으로 인해 협의권자인 환경부의 조정 및 협의 능력 요구하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 주체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규제로 인식함에 따라 의사지원형 제도운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제한적 정보공개와 소극적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면죄부로 인식함에 따라 정보공개를 포함한 주민의견 수렴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연구 목적
o 지방자치단체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및 정책대안 마련
ㅇ o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o(약칭: 제주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으로 시사점 도출
ㅇ 지방자치단체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및 운영방안 마련
ㅇ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의 역할 정립(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검토기관, 대행업체, 사업자 등)
Ⅱ.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 분석
1.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o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특이점
ㅇ 환경부 절차와의 주요 차이점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여 협의의견을 마련하고, 도의회의 안건 심사를 거쳐 협의내용이 통보된다는 점임
ㅇ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민관합동 환경평가감시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관리함
o 환경부 대비 강화된 기준 적용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규모에서 제주도가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
ㅇ 보호지역 지정도 제주도는 타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보전지역(도시지역에서는 절·상대보전지역, 비도시지역에서는 지하수, 경관, 생태계 등 관리보전지구)을 조례로 마련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관리함
ㅇ 대기, 하천수 수질, 오수처리, 농약사용 등에 대한 환경기준도 환경부보다 강화하여 적용함
2. 비판적 의견
o 승인권자가 협의권을 갖는 데 따른 공정성 우려
ㅇ 제주도가 사업 승인 및 협의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투명성 또한 미흡한 상태여서 협의결과의 공정성 부족, 담합 등이 우려됨
o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