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 필요성
ㅇ반복되는 수돗물 관련 사고로 먹는 물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유지관리 전 과정의 혁신을 위한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긴요한 상황
ㅇ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 증대 및 서비스 수준 저하 우려 속에 왜곡된 지방상수도 재정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져 지역 간 심화되고 있는 상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ㅇ인구밀도와 취수율의 증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물관리 여건 악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험 증대, 지방분권 강화 추세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물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
ㅇ지방상수도의 광역화를 통한 규모경제 실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정 체계정비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를 구현하는 선도정책으로 매우 시급하며,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의 마련 필요

o 연구 목적
ㅇ본 연구는 지방상수도 사업의 분권화와 광역화의 조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추진방안 제시
ㅇ충청남도 서부권 7개 시·군에 대한 지방상수도의 통합 광역화 추진 논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며, 나아가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고 지역 기반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추진방안 모색

Ⅱ. 지방상수도사업의 주요 현안과 광역화 이슈 분석
o 지방상수도사업의 여건과 주요 현안
ㅇ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상수도 재정여건 악화
-시·군 지역의 인구 유출, 고령화, 지역경제 약화 등으로 인해 세입 기반이 잠식되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인구구조 변화는 수도사업 규모의 경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시·군 지역은 상하수도·수질관리 부문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0%로, 특별시·광역시 세출 집행 비율 1% 이내와 비교하여 상당히 큼
ㅇ지방상수도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저하
-지방상수도의 업무 여건 등에 있어 한직이라는 부정적 인식, 순환보직제도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상존
-2013년 직종개편 이후 기능직과 일반직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고, 장기간 축적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의 유실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비상시 대응력이 약화 우려
ㅇ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상수도 사업체계 구축 필요
-현재 수도서비스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의 차이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투자가 달라 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적 특수성이 크게 작용
-상수도 사업의 적극적 광역행정 기능 수행 필요
ㅇ지방상수도사업 재정투자와 사후 유지·관리 대응 방안의 마련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한국판 뉴딜 정책’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는 위해 인력 양성과 전문성 강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에 대한 계획 필요
-지방상수도의 경우, 사업 종료 이후 기초지자체들의 지역적 특성, 인력·재정 등 여건에 맞게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지방상수도 광역화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

o 지방상수도 광역화 추진의 부문별 이슈 분석
ㅇ[법·제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