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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시연구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기반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제2장 탄소중립 추진전략 현황 분석
1. 탄소중립 추진전략 평가지표
2. 탄소중립 추진전략 현황 및 평가

제3장 탄소중립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및 목적
2. 조사 결과
3. 시사점

제4장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기반 강화 및 활성화 방안
1. 활성화를 위한 국가 과제
2.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기반 강화 및 활성화 방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 마련이 중요한 현안이 됨
ㅇ 정부의 추진전략은 국가 현실과 미래를 고려해 어떤 단계로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 공감대에 기반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ㅇ 탄소중립은 대전환적 비전 공유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시장·정책·기술 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포용적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
-즉, 탄소중립은 대전환적 관점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정부 추진전략과는 차별화되어야 하며, 추진전략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역할이 특히 중요함

o 본 연구는 대전환 관점의 바람직한 탄소중립 추진전략 활성화 방안을 분석함
ㅇ 정부 부처별 병렬적 추진전략을 극복하고 전략 간 연계 및 환류, 전략 이행의 국가 환경 조성을 반영하는 활성화 방향을 모색함

Ⅱ. 탄소중립 추진전략 현황 분석
1. 탄소중립 추진전략 평가지표
o 선행연구
ㅇ REN21(2021)
-각 국가의 재생에너지 목표 및 정책을 각 NDC에서 제시하였는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규제정책과 재정적 인센티브·공공재정을 도입하였는지 평가함
ㅇNarassimhan et al.(2018)
-배출권거래제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시장 관리, 수익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의 5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를 수행함
ㅇ UNEP(2019)
-13가지 지표(효과성/목표 달성도, 의도하지 않은 영향, 베이스라인,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수렴성/시너지, 공편익, 공정성, 활성화 제약요인, 비용 효율성 등)에 따라 정책 효과성에 대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함
ㅇNicholls et al.(2014)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제도적 타당성이라는 4가지 기준에 따른 평가지표를 도출함
ㅇREN21(2021)은 사전적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환경적 측면에서 목표 제시 여부를 묻고 있으며, 제도 이행적 측면에서 규제정책 및 재정적 인센티브 도입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함. Narassimhan et al.(2018), UNEP(2019), Nicholls et al. (2014)은 크게 환경 효과성 측면, 경제 효율성 측면, 그리고 제도적 측면과 수용성(이해관계자) 측면에서의 평가기준을 제시함

o 탄소중립 추진전략 평가지표 선정
ㅇ 환경 효과성
-(감축목표의 명확성) 전략상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목표의 근거
ㅇ경제 효율성
-(비용 효율성) 전략 이행과 관련한 비용 검토 후 비용 효율적 전략 수립 여부
-(사회적 편익 고려) 전략 이행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순비용 효율적 전략 수립 여부
ㅇ제도적 기반
-(제도적 환경)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역량 고려 여부
-(정책 믹스) 정책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규제정책 도입 고려 여부
ㅇ 국민 수용성
-(직접적 이해관계자 참여) 설계·수립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적극 참여 여부
-(간접 영향권 내 계층 고려) 전략 수립 시 전략 이행에 따른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