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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기본연구 인류세 도래에 따른 녹색전환의 가치와 중장기 전략 발굴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수행 체계

제2장 인류세 도래에 따른 녹색전환의 의미와 기본방향
1. 인류세 논의 동향
2.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연구의 기본방향

제3장 녹색전환을 위한 중장기 연구과제 발굴
1. 순환경제와 탈성장
2. 지역공동체 기반 순환경제
3. 노동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
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래세대의 참여
5.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식생활의 녹색전환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기후위기는 ‘인류세’로 지칭되는 새로운 지질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핵심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기준은 코로나19의 종식을 넘어서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녹색전환’이 되어야 함
- 활력 있는 지구 생태계는 인간 문명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 문명은 생태계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에서 정부의 정책이 출발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류세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뉴노멀의 방향을 녹색전환으로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중장기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연구의 범위와 수행 체계
- 인류세 논의가 녹색전환에 주는 함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제안함
- 연구과제 발굴의 내실화와 공론화를 위하여 한국환경사회학회와 협업하여 6차례 전문가 포럼 진행

Ⅱ. 인류세 도래에 따른 녹색전환의 의미와 기본방향
o 인류세 논의가 녹색전환에 주는 함의
- 인류세는 인간의 힘이 지구 표면을 바꾸는 결정적인 힘이 되면서 도래한 새로운 지질시대를 가리키기 위해 제안된 이름
- 이 개념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Crutzen)과 생태학자 유진 스토머(Stoermer)가 2000년에 처음 제안
- 인류세는 환경 논의의 규모를 지구(행성) 차원으로 확장하며 ‘행성적 한계’를 강조함
- 인류세 논의가 녹색전환에 주는 함의
o 첫째, 인류세의 행성적 한계는 녹색전환의 방향이 생태적 한계 속에서 경제와 사회를 녹색화하는 ‘내포 관계’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
o 둘째, 인류세 논의가 강조하는 행성적 한계는 성장중심주의와는 다른 사회·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함. 즉, 성장중심주의와 대비되는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전환 논의로까지 확장
o 셋째, 인간 활동을 생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다종적 정의 개념을 통해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포용하는 환경정책을 요구
o 넷째, ‘창의적 실험’을 통한 미래 지향의 탐색 활동을 강조

o 녹색전환 연구과제 발굴
- 한정된 보고서에서 폭넓은 연구 영역의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5개의 녹색전환 연구과제 제안
- 순환경제 영역에서 두 가지 연구과제 제안
o 인류세의 행성적 한계는 성장중심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탈성장 논의로까지 확장
o 성장중심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탈성장 논의가 새로운 자원 투입 없이 자원을 순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정상 상태의 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탈성장과 순환경제는 그 지향점을 공유함
o 연구과제 1, 거시적 차원에서 탈성장 논의와 순환경제 정책을 연계하는 연구
o 연구과제 2,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단위의 미시적 실천전략과 연결하는 연구
o 이는 인류세에서 강조하는 미래 지향의 창의적 전환실험이라고 할 수 있음
- 노동, 미래세대, 육식 중시 관행을 넘어서는 식생활(채식)에 관한 연구과제 제안
o 또한 인류세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인류세 논의를 반영한 녹색전환 과정에서는 ‘정의로움’ 같은 사회 가치 강조
o 특히 급격한 녹색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동(계)의 문제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