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목적
ㅇ 물·국토 정책의 추진 현황(국토환경, 자연환경, 통합물관리)을 진단하고, 관련 현안을 점검하여 그간의 정책 성과·한계를 분석하며, 뉴노멀을 위한 물·국토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견인 및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을 제시

Ⅱ. 여건 진단 및 성과와 한계
1. 여건 진단
o 국토환경
ㅇ 환경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국토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과제 중 하나
ㅇ 국토환경 중장기 여건 변화를 기후환경, 사회경제, 정치행정 측면에서 진단 필요

o 자연환경
ㅇ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및 생태계 보호·복원에 대한 관심도 증가
ㅇ도시화의 확대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감소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자연에 대한 인식 및 자연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생태복원과 자연기반 흡수원 등 관련 정책수요 증가로 자연환경 부문 정책 추진 여건은 양호

o 통합물관리
ㅇ2018년 o물관리기본법o이 제정되고, 2021년 o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o이 수립되는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ㅇ수질과 먹는 물에 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물과 관련된 재해와 하천 생태계에 관한 관심이 높음
ㅇ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물수요 변화, 요금 수입 감소 등의 영향이 국외에서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물수요 패턴의 변화가 관찰됨

2. 성과와 한계
o 국토환경
ㅇ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통합관리 등의 제도적 기반과 이행체계 마련
ㅇ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역량 미흡, 그린인프라 및 녹색복원 정책 기반 부족, 자연보호와 지역발전의 선순환체계 마련, 공간환경 사업기반 강화 등 문제점 제시

o 자연환경
ㅇ우리나라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보존 및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생물다양성 모니터링과 자연환경 DB 구축
ㅇ도시 등 훼손지 복원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 기반 흡수원 손실 방지를 위해 o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o 개정과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 면적 확대 등 자연환경을 보존
ㅇ도시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을뿐더러 국민들의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지정은 IUCN의 권고 수준보다 떨어져 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s 15의 이행도 저조

o 통합물관리
ㅇ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2019년 6월), o국가물관리기본계획o 수립(2021년)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합물관리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경험과 시간이 더 필요함
ㅇ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 하천의 물흐름이 회복되고 생태계 복원의 잠재력을 확인했지만, 개방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한계를 보임
ㅇ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의 속도가 상향되었지만, 정수장 운영인력 부족, 전문성 미흡, 영세한 수도사업 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속됨
ㅇ물관리 일원화로 한층 체계적인 치수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구조적인 대책 및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ㅇ노후 상하수도시설의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투자가 진행되었지만, 환경정책 본연의 기능인 오염물질 저감이나 생태계 회복에 대한 관심은 부족

Ⅲ.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1. 정책방향
o 국토환경
ㅇ뉴노멀 시대에 도시 및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