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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기본연구 석탄화력발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 주택시장 영향을 중심으로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현황
1.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현황
2. 국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동향

제3장 석탄화력발전의 환경 및 건강 영향
1. 영향경로분석(impact pathway analysis)
2. 선행연구
3.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 영향 분석
4. 소결

제4장 석탄화력발전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1. 석탄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
2. 학술적 및 정책적 기여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o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탄소중립(Net Zero) 선언을 통하여 뚜렷하게 나타남
ㅇ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
ㅇ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였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함
ㅇ 일본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함
ㅇ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전략을 살펴보면, 탈석탄 정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o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하였고 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o을 통해 법제화하였음
ㅇ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관계부처합동, 2020)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주요 전략을 담고 있음
ㅇ 또 하나의 기후변화 정책 화두인 그린뉴딜도 국내 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o 우리나라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현재 국내 에너지 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개선의 여지가 많음

2. 연구의 목적
o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석탄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헤도닉 가격 모형을 적용한 국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탈석탄화력발전은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의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화석연료의 사회적 비용 추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 영향, 특히 극단적 경우인 조기 사망에 주로 집중되어 왔음
ㅇ 이는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의 사회적 비용을 과소 추정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함
o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회적 비용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근거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음

Ⅱ.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현황
1. 국내 석탄화력발전 현황
o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은 아직 우리나라의 주요 전력 발전원임
ㅇ 2019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설비별 발전 전력량 기준 전체의 38.9%를 차지하고 있음
ㅇ 국내 원별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소비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과 발전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o 2021년 12월 기준, 총 57기의 석탄화력발전기가 운전 중이며 4기가 추가 건설 중임
ㅇ 충청남도에 29기, 경상남도에 14기, 강원도와 인천시에 6기, 전라남도에 2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신규 발전기 역시 기존에 발전기들이 집중되어 강원 지역에 건설될 예정임
ㅇ 발전기가 집중되어 있는 일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발전 사업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큼

2. 국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동향
o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