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본연구
기본연구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수환경 평가분야 개선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폐기물매립장 시설 관리현황 및 침출수 발생 특성
1. 국내 폐기물매립장 시설 관리현황
2. 침출수 성상 및 수질 특성

제3장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
1. 수환경 오염사례 조사 및 원인분석
2. 폐기물 매립시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3. 수질오염 문제 개선방안

제4장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현황 및 주요 검토의견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기법 개선안 도출
3. 폐기물매립장 입지 가이드라인(안)

제5장 폐기물 매립시설의 정책적 개선방안
1. 폐기물매립장 법제도 개선방안
2. 기타 정책적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국내외 폐기물매립장 기술 및 동향
Ⅱ. 폐기물 매립시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Ⅲ.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 법제도 변천사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수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폐기물매립장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환경조사 결과에서 수환경 오염사례가 빈번히 확인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매립장 유래 침출수 관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은 o환경영향평가법o 이외에도 o폐기물관리법o 및 o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o 등에 의해 입지선정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수환경 영향 평가항목과 현행 폐기물 관리 법제도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ㅇ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파악과 함께 개선점을 강구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환경 문제의 원인과 연계한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운영 시의 적정 계획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폐기물매립장 시설 관리현황 및 침출수 발생 특성
o 본 장에서는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의 전반적인 관리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의 관리사항과 공공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결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매립장 유래 수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인 침출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원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매립장 종류 및 매립연한 등에 따른 수질 성상 변화를 알아보고 침출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처리방법 등의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ㅇ 수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매립장 관리사항은 수질조사기준, 침출수 수위관리기준, 복토기준 등이 해당하며, 이 외 매립시설 다짐효율, 침출수 감량률, 매립시설 구조물 안정성 현황이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영실태조사 결과, 공공폐기물 매립장에서는 해당 지표의 관리가 미흡한 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사항은 제3장의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과 제4장의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ㅇ 침출수 성상은 매립폐기물의 종류 및 매립 기간 등에 따라 수질특성과 오염원의 생분해성 정도가 다르므로, 환경영향평가 시 적절한 침출수 처리시설의 구축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반입폐기물과 단계별 매립에 따른 예상 수질 성상을 파악하여 적정 처리공법의 설계와 시기별 공정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제안하였다.

Ⅲ.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
o 매립장 유래 수질오염 사례의 광범위한 조사는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 연구에서는 언론 및 관계부처 보도자료, 학술자료, 기술진단 보고서, 공공데이터 등의 광범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 현지합동조사(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관계자 인터뷰,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ㅇ o폐기물관리법o 등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