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 토양정책은 기후정책, 생물다양성정책, 토지정책, 농업·식량정책 등과의 정합성이 떨어져 지속가능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 토양정책의 역사적 변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토양정책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내외적으로 토양정책 여건을 전망한 후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토양정책의 역사적 변동
- 유엔 및 유럽연합 차원의 토양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토양정책을 연대별 법령 중심으로 살펴봄
○ 토양정책 종합평가
-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함
- 환경적 측면
o 토양오염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으나, 토양훼손(악화) 분야는 미진함. 기후변화·생물다양성·토지중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 사회적 측면
o 토양 문제는 토지 문제이면서, 사회불평등 문제, 토양문해력 문제로도 볼 수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큼
- 경제적 측면
o 토양 문제는 부동산·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세금·재정·조세와 관련성도 큼

o정책 제안
○ o토양환경보전법o의 명칭에 맞도록 ‘토양환경’을 법적으로 정의하여야 함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탄소 저장 등), 토양생태계 보전, 토지악화중립(land degradation neutrality) 등 토양의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법에 정식으로 기술하여야 함
○ ‘건강한 토양’과 ‘건강한 토양의 조건’을 법적으로 정의하여야 함
○ 산사태,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법적 평가 준거치 또는 평가 요건을 법에 기술하여야 함
○ o토양환경보전법o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함. 방사성물질, 농경지 이외에 분단 상황에 따른 군사시설 및 군사작전 행위 등도 고려하여야 함
○ 시설 또는 지역이 아닌 토지기반(land-based)의 법적 규정 및 절차를 만들어야 함
○ 과거오염과 신규오염을 구분하고 각각의 오염을 관리하는 원칙과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함
○ 토양오염이 있었던 지역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에 대해 지정구역제도를 두어야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시하여야 함
○ 오염토양은 객관적 조사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함. 이를 위해 정화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위해성 관리체계로 전환하여야 함
○ 신규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함
○ 도시지역에서 굴착토양 상시화 및 반출정화 일상화를 방지하는 토양보호 원칙과 법적 조치·절차를 만들어야 함
○ 토지형질변경 시 사전예방적 토양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하여야 함
○ 농업과 임업에서 사전예방 준칙을 좀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향으로 세워야 함
○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토양 지역을 확인하고 지정·변경 절차를 만들어야 함. 이후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좀 더 차별적으로 명확히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함
○ 토양 모니터링을 향상하도록 이용 가능한 토양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네트워킹과 함께 더 나은 정보화를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