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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시연구 해양수송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에 따른 신형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정책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제2장 해양수송 현안 및 여건 분석
1. 대외 해양수송 현안 및 여건 분석
2. 대내 해양수송 현안 및 여건 분석
3. 종합 분석

제3장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분석
1.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분석
2. 신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분석
3. 신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영향 조사
4. 종합 분석

제4장 해양오염사고 관리 정책 분석
1. 해양오염사고 관리 법·제도 분석
2. 해양오염사고 관리 정책 분석
3. 해양오염사고 관리 정보·기술 분석
4. 해양오염사고 관리 예산 분석
5. 종합 분석

제5장 신형 오염사고 관리 체계 고찰
1. 국외 신형 해양오염사고 관리 체계 고찰
2. 국내 신형 육상오염사고 관리 체계 고찰
3. 종합 고찰

제6장 신형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정책 마련
1. 신형 해양오염사고 관리 정책 방향 설정
2. 신형 해양오염사고 관리 정책 과제 도출
3. 종합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본 연구는 해양수송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신형 해양오염사고 관리 방안을 선제 제시
ㅇ ① 해양환경 현안 및 여건 변화 분석, ②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분석 및 신형 해양오염사고 영향 조사, ③ 기존 해양오염사고 관리 정책의 한계 분석, ④ 신형 오염사고 선진 관리 체계 고찰을 통해 ⑤ 친환경 연료 유출을 중심으로 한 신형 해양오염사고 대비ㆍ대응 체계를 마련

Ⅱ. 해양수송 현안 및 여건 분석
o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해양수송 부문의 환경규제 및 환경목표를 강화
ㅇ 국제해사기구는 모든 해역·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2050년까지 선박 탄소집약도를 70%,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시키는 등 선박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

o 해양수송의 저탄소 전환으로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및 친환경 연료 사용 압력이 가중
ㅇ 미국, 영국, 독일, 중국은 친환경선박을 개발·보급하고, 선박 연료를 중유에서 해양가스유, 저유황유, 액화천연가스 등으로 전환
ㅇ 우리나라도「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등의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을 15% 전환하고, 저·무탄소 연료 공급도 확대할 전망

o 기술 발전으로 저유황유·액화천연가스·전기·수소·암모니아·연료전지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 사용이 예상되는 바 유류 외 신규 물질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필요

Ⅲ.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분석
o 유류 유출 해양오염사고 예방·방제 정책 개선으로 유류 유출 해양오염사고 발생은 감소하였으나, 위험·유해물질 운송, 친환경선박 개발, 대체연료 개발 등으로 신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면서 실질 사고 발생
ㅇ 2020년 유류 유출 해양오염사고는 234건으로, 건조 유조선 이중선체 의무화 및 강제 퇴출 등으로 2001년 대비 47% 감소
ㅇ 입·출항 선박 중 위험·유해물질 선박은 2020년 35%, 위험·유해물질 화물 해상 물동량은 2020년 2억 9,600만 톤으로, 2011년 대비 각각 5%, 17% 증가
ㅇ 신형 해양오염사고는 지난 20년간(2001~2020년) 총 59건으로, 매년 발생 정도는 미미하나 지속 발생

o 친환경 연료는 탄화수소 기반 연료의 대체연료로, 유출사고 발생 시 종류, 용량, 독성에 따라 환경·생태, 사회·경제, 건강·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침
ㅇ 친환경 연료는 액화천연가스, 압축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배터리 등임
ㅇ 친환경 연료는 유류와 달리 비가시·확산·잔류·인화·폭발·독성 등의 특성이 있어, 생물체의 준치사·사망, 생태계 교란, 상업·관광자원의 가치 하락, 심장·호흡기·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

o 친환경 연료 유출사고 등 신형 해양오염사고는 화재, 폭발, 유해물질 유출, 인명·재산 피해 등을 동반한 대형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대비·대응이 필요

Ⅳ. 해양오염사고 관리 정책 분석
o 해양오염사고 예방, 제도 정비, 장비 확충, 관리 과학화 등 해양 기인 오염 대응능력 확충을 통한 국가 유류 및 위험·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