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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사업보고서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연구(Ⅲ) : 위해저감을 위한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제2장 어린이 녹색소비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1. 국내 어린이용품 관련 법령 및 규정
2. 녹색제품 인증제도 및 활성화 사례
3. 사용단계에서의 위해저감 지침 사례
4. 장난감 수리·재사용 사례

제3장 어린이집 녹색소비 수요 분석
1. 심층면담 및 사례조사 개요
2. 어린이집 녹색구매 및 폐기 관련 심층면담 분석
3. 어린이집 녹색구매 및 폐기 관련 사례조사 결과 분석

제4장 어린이집 녹색소비 이행 전략
1. 녹색제품의 인체 위해저감 가능성 검토
2. 사용단계에서의 위해저감 가이드라인 개발
3. 교재교구 수리·재사용의 사회적 가치평가

제5장 어린이집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
1. 어린이집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
2. 사용단계에서의 위해저감 방안
3. 어린이집 교재교구 수리·재사용 활성화 방안
4. 어린이집 거점의 지자체 연계 녹색소비생활 체계

제6장 결론 및 제언
1. 1~3차 연도 종합 결과
2. 정책 제언
3.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별·주체별 역할
4. 결론

참고문헌

부 록
Ⅰ. 어린이집 원장 심층면담 질문지
Ⅱ. 어린이 위해저감 가이드북 배포자료
Ⅲ. 장난감 재사용의 사회적 편익 도출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의 필요성
ㅇ 어린이제품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 제품에 대한 어린이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괄적인 어린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함
ㅇ 근본적으로 어린이가 접촉 가능한 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 전에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ㅇ o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o에서는 어린이집을 시범대상으로 ‘녹색제품사용표시제’를 실시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코자 함. 이에 실제 어린이집에서의 주요 구매 품목 및 수요를 발굴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위해저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ㅇ 생활환경에서의 노출 저감은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구매 및 사용뿐 아니라 사용 후 폐기 시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함(그림 1 참조)
ㅇ ‘구매-사용-폐기’ 전 과정에 걸친 검토를 통해 단기적인 인체 위해저감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장기적인 위해저감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위해저감 대책 논의가 필요함
o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NEXUS 목표로 제시된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화학물질과 폐기물 관리’를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어린이 생활환경의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관리함과 동시에 녹색소비를 유도하여 어린이 생활환경의 녹색화에 기여하고자 함
ㅇ 1차 및 2차 연도 연구를 통해 어린이 생활환경(어린이집)의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우선순위 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제품을 선정하였고, 어린이집에서의 녹색소비 이행 전략을 도출함
ㅇ 3개년 연구의 마지막 연차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1, 2차 연도 연구 결과로 도출된 녹색소비전략을 바탕으로 어린이 주요 활동공간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제품의 구매와 사용 과정에서 야기되는 단기적인 위해를 저감하고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위해를 저감할 수 있는 통합적인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어린이 녹색소비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1. 국내 어린이용품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국내 어린이용품 관련 규정은 <표 1>과 같이 품목별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음

2. 녹색제품 인증제도 및 활성화 사례
o 녹색제품의 정의와 범위
ㅇ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정의하며, 그 적용 범위는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으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음
ㅇ 대중들은 녹색제품을 건강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이해하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한 검토와 홍보가 필요함

o 국외 어린이 관련 녹색제품 활성화 사례
ㅇ Nordic Swan Ecolabel 인증을 받은 어린이 의류나 장난감 사례가 있으며,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북유럽의 민간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자체 인증기준에 안전한 소재와 환경성 기준 이외에도 동물복지 등 윤리적 기준도 포함하고 있어 ‘녹색제품’이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Green Toys(100% 재활용 소재 장난감), 벨기에의 ecoBirdy(장난감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