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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사업보고서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제1부] 북한 하수도 문헌자료 심층분석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북한 하수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1. 법령
2. 북한의 환경관리와 하수도관리의 행정조직

제3장 북한 하수도 일반 현황
1. 북한 하수도시설의 분류
2. 북한 하수도 관련 자료
3. 시사점

제4장 북한 하수도의 관리
1. 국내외적인 하수도 이슈
2. 북한 오수정화장 유지운영 기술 및 분산식 소규모 하수도의 관리 방향
3.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제2부] 북한 폐기물 문헌자료 심층분석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내용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북한 페기페설물(폐기물) 관련 법·제도
1. 북한의 페기페설물(폐기물) 관련 법 현황
2. 북한의 페기페설물(폐기물) 관련 제도

제3장 북한 페기페설물(폐기물) 문헌정보, 분류체계와 관리현황
1. 북한의 페기페설물(폐기물) 관련 문헌정보와 특징
2. 북한의 페기페설물(폐기물) 분류체계
3. 북한의 페기페설물(폐기물) 발생 및 조성
4. 북한의 페기페설물(폐기물) 처리현황

제4장 북한 페기페설물(폐기물)의 관리분석
1. 북한의 재자원화 진행에 대한 분석
2. 북한의 오물 관리에 대한 분석
3. 북한의 페기페설물 관리에 대한 분석
4. 광산에서의 페기페설물 관리에 대한 분석
5. 북한의 페기페설물 수출입 관리에 대한 분석

제5장 북한의 페기페설물(폐기물) 관리에 대한 시사점 및 관리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보유무에 따른 해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부 북한 하수도 문헌자료 심층분석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o 북한의 경우 1960~1970년대에 상하수도시설이 구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 하수관로로 배출하여 처리하는 하수도보급률은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상황으로 추정됨

o 북한 하수도에 관한 정보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며 그나마 회자되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한 상황

o 그러므로 북한 하수도 관련 기존 문헌 등의 토대가 되는 원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들의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o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수행된 북한 하수도 관련 조사 및 연구 문헌들을 검토, 확인, 분석하는 것이며, 추후 북한 하수도 종합계획을 구상, 수립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정리하려는 것임



Ⅱ. 북한 하수도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1. 법령
o 하수도와 관련된 o환경보호법o, o하수도법o, o공중위생법o, o물자원법o, o하천법o, o국토환경보호단속법o, o환경영향평가법o, o전염병예방법o, o바다오염방지법o, o폐기폐설물취급법o, o도시경영법o, o수도 평양시관리법o, o금강산관광지구법o, o대동강오염방지법o에 대해 살펴보았음

o 북한의 o하수도법o은 2009년에 채택되었으며 제1장 o하수도법o의 기본, 제2장 하수도시설의 건설, 제3장 하수도시설의 관리, 제4장 버림물의 처리, 제5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음

2. 북한의 환경관리와 하수도 관리의 행정조직
o 북한의 도시계획 체계는 중앙급 도시총계획과 중소도시급 도시총계획으로 나뉨
ㅇ 중앙급 도시총계획은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과 도(직할시) 국토건설총계획으로 나뉨
- 중요지구국토건설은 최고 인민회의의 심의 및 승인을 필요로 함
- 도(직할시) 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에서 관리함
ㅇ 중소도시급 도시총계획은 중앙급 도시총계획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어 있으며 읍총계획, 노동자구총계획, 마을총계획으로 나뉨

o 하수도와 관련해서는 중앙의 도시경영성이 그 산하에 있는 도시건설총국을 통해 상하수도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 유지, 보수를 함
ㅇ 평양시 산하 군(구역)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경영사업소가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술망을, 도시경영사업소에서는 건축물과 기타 토목구조물의 경영을 담당함
ㅇ 한편 상하수도시설의 건설은 각 도 직할시 산하 도시건설총국의 시설사업소가 담당하여 진행함
- 시군(구역)에는 도시경영과를 두어, 그 산하의 시설사업소를 지도함
- 평양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구역)에는 상하수도사업소를 따로 두지 않으며 시설사업소를 두어 관리도 함께 수행함

Ⅲ. 북한 하수도 일반 현황
1. 북한 하수도시설 관련 국내 문헌 조사
o 1960~1970년대, 구소련의 지원으로 평양시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천구역, 평양시 교외, 통일거리 오수정화장의 3개 하수처리장이 있다고 함
ㅇ 외국의 기술로 설계, 시공되어 한국의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생활 및 공업오폐수로 대동강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며, 전력공급의 문제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함

o 한편, 정회성(1995)은 1992년 평양시에 하루 30만 톤 처리능력의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평천오수정화장)이 건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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