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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사업보고서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내용

제2장 경기권 DMZ 접경지역 현황
1. 접경지역 일반 현황
2. 토지 이용 현황
3. 주거 및 인구
4. 일반환경 현황
5. 자연 현황
6.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현황
7.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현황
8. 환경기초시설 현황
9. 사회·경제환경 현황

제3장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1. 추진기관별 개발계획
2. 개발유형별 개발계획

제4장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토지피복, 생물서식지 질 및 탄소저장량
1. 토지피복의 시대별 변화 및 예측
2. 생물서식지 질 평가
3. 탄소저장량의 시대별 현황 및 시뮬레이션

제5장 경기권 DMZ 접경지역 유형별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1. 중점 평가 항목 선정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경기권 접경지역 5개 시군 시대별 토지피복 현황 및 미래

Executive Summary
Ⅰ. 연구배경 및 목적
o 본 연구에서는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현황과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구축하고, 대상 지역에 계획 중인 개발계획 및 사업들을 지속가능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의 이행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함

o 주요 연구 내용
ㅇ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 관련 환경조사 자료와 일반환경, 자연환경 및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를 구축함
ㅇ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동향을 파악함
ㅇ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해, 환경부 환경정보공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데이터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화함
ㅇ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생물서식지 질 평가를 실시하고, 탄소저장량 현황을 분석하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항목별 평가기준과 방안을 제시함
ㅇ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게 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영향평가 도입에 대비하고자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시대별 토지피복 변화 분석, 생물서식지 질 평가, 탄소저장량 변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미래 토지피복과 탄소저장량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지원 도구로서의 활용을 모색함
Ⅱ.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환경현황
1.접경지역 일반 현황
o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o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o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함
ㅇ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5개 군을 말함

2. 토지 이용 현황
ㅇ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은 5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 2,210.47km2, 64개 읍·면·동과 5개 출장소, 1,321개 통·리, 9,358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 내 5개 시군의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은 4.23~36.85%, 비도시지역은 63.15~95.7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주거 및 인구
ㅇ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 내 5개 시군의 인구현황 조사 결과, 총 1만 1,689~19만 1,668세대, 2만 791~46만 5,6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1.78~2.50인, 인구밀도는 66.0~1,654명/km2로 나타남

4. 일반 환경현황
ㅇ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주요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없으며, 김포시에 한남정맥, 파주시에 한북정맥이 위치
ㅇ공원 지정 현황: 총 339개소의 공원이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