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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사업보고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총괄보고서)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2021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과제별 주요 요약
2.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의 주요 요약
3. 북한 환경 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의 주요 요약

제3장 1단계 평가 및 향후 계획
1. 1단계 사업 성과와 한계
2. 남북한 환경협력 현황
3. 향후 추진 계획

참고문헌

부 록
Ⅰ. 북한 환경생태 관련 미국 문헌 조사
Ⅱ. 환경협력 관련 남북한 논의 현황(1991~2018년)
Ⅲ. 북한 환경 데이터 구축과 웹 기반 안내 페이지 구축

Executive Summary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o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글로벌한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도전이며,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음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였고, 북한도 온실가스 저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여전히 북한 환경현황 관련 정보는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북한 환경상태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고 연구자들 간에도 북한 환경상태에 대한 이해가 다름
ㅇ 북한 환경상태 자료의 구축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외부 정세의 영향과 별개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추진
ㅇ 체계적으로 구축한 북한 환경 환경정보는 향후 남북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실효적인 기초자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토대가 됨
ㅇ 본 연구는 연차별로 진행하는 다년도 과제로, 이번은 2차연도 연구로서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수행

2.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o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ㅇ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에서는, 정책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담아 총괄보고서를 포함하여 6권의 연구보고서를 최종 산출물로 제시
ㅇ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을 위해 웹 페이지 구축과 자료조사로 나누어 진행
ㅇ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Ⅱ. 2021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과제별 주요 요약
1.1.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o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현황과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를 조사·구축하고, 해당 지역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방안 검토
ㅇ 조사지역은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영천군 5개 군의 자연환경, 산업시설물, 환경오염물질 시설임
ㅇ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영향평가 도입에 대비하고자,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현황 파악 실시
ㅇ 자료조사 대상은 경기권 DMZ와 접경지역의 시대별 토지피복 변화, 생물서식지의 질 평가 및 탄소저장량의 변화임
- 세부대상: 해당 지역의 공원 339개소, 습지 17개소, 상수원 보호구역 총 2개소, 광산 108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총 1만 1,183개소, 취수장 및 정수장 40개소, 폐기물 소각시설 17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용량 500m3/일 이상의 시설 24개소, 분뇨처리시설 9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8개소, 산업시설 1만 6,676개소
ㅇ 조사 및 사업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토지피복 미래 변화와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지원도구로서의 활용을 모색

1.2. 북한 지역 자연재난 자료 구축과 협력전략
o 지난 30년 기간 북한의 자연재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정리하며, 이에 기초하여 북한 자연재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