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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사업보고서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피해 저감 연구(III)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내용
3.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영향
1.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연구
2. 미세플라스틱의 노출 및 영향

제3장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평가 방법론
1. 생태 위해성 평가 분야
2. 인체 위해성 평가 분야
3. 위해성 평가 현황 진단 및 추진사항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1차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
1. 1차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
2. 국내외 1차 미세플라스틱 관리 현황
3. 1차 미세플라스틱의 대체물질과 기술 개발 현황
4. 1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수요 조사
5. 발생원별 정책 제언: 주요 제품군별 저감 방안
제5장 2차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안: 하수도에서의 유출 저감 및 병뚜껑 관리 방안
1. 타이어 마모 분진 및 미세섬유의 하수도에서의 유출 저감 방안
2. 매크로플라스틱 중 병뚜껑 수집 및 재활용 방안

제6장 미세플라스틱 정보 플랫폼과 연구 및 정책 DB 개발
1. 미세플라스틱 정보 플랫폼 개발
2. 연구 및 정책 데이터베이스(DB) 개발
3. DB 개발 의의와 활용 가치

제7장 연구 결과 종합 및 정책 제언
1. 연차별 주요 연구 결과(종합)
2. 정책 제언
3. 연구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세플라스틱 이해도 및 정책 수요 확인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지와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통계 특성
Ⅱ. 월류부하유출율 평가 상세
Ⅲ. 페트병 재활용 업체 서면 의견조사지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배경] 인류는 1970년대부터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고민해 왔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지구상 곳곳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고, 현존하는 미세플라스틱과 잠재적 미세플라스틱(폐플라스틱)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함

o [목적]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관련된 과학 지식과 이슈를 기반으로 국내 정책의 현안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정책 연구를 수행함

o [건강 피해 개념] 본 연구는 생체와 환경 시스템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모든 범위의 문제로서 ‘건강 피해’를 정의하고, 그것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생태계와 생물종, 인체에 대한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

Ⅱ. 매체별 환경오염 연구 분석
o 환경오염에 관하여 그동안 수행된 미세플라스틱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세플라스틱은 지구상의 모든 공간에 분포하는 오염물질이 되었음. 관련 연구가 50여 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역이나 국가별로, 또는 계절이나 연차별로 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분포상의 특징이 어떤지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o 특정한 공간이나 생태계, 지역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별 연구 사례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연구 사례가 드물며,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 할지라도 조사 방법론과 식별 등의 분석 기법, 통계적 처리 등에 있어 편차가 커 연구적 일반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o 그동안의 연구는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류이며, 육상 담수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 사례가 늘고 있으나, 여전히 토양과 대기 부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 물, 토양 부문에 있어 중국에서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며,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 국내의 연구 사례가 부족한 실정임

o 최근에는 매체별 환경오염에 대한 리뷰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분석기기, 샘플링 방법 등과 연계하여 공간별 오염도 분석의 민감도를 살펴보는 연구 사례가 누적되고 있음

o 아직까지는 환경오염 연구에 있어 개념과 방법론적 기반 확립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유사한 연구 방법론과 동일한 분석 단위를 가진 연구에 한정하여 정량적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절대적 지표로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해석하거나 오염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Ⅲ. 미세플라스틱 영향 분석
o 미세플라스틱의 노출 및 영향
ㅇ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 최근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의하는 미세플라스틱 크기(1~5,000㎛)를 따르는 움직임이 관찰되었음
ㅇ 미세플라스틱의 노출 및 영향 연구 동향
- 국내의 미세플라스틱 노출과 관련하여 남해 개방 해역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특성 연구(민병규, 2021) 및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농도 측정 연구연구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2021.6.29), “공기 중에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데...”, 검색일: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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