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o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
- 미세먼지 ‘통합관리’의 의미
o 미세먼지 ‘통합관리’라 함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관련된 요소(부문)를 일관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수평적’ 통합의 관리전략을 의미함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오염원 배출관리, 지역차원의 관리, 소통 및 거버넌스 등 다차원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지원하는 연구를 의미함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향후 탄소중립정책, 보건 영향 등 인접 분야에서 다학적 차원의 통합연구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 관리’라는 주제로서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현재의 국가 및 지역단위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물질, 지역 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고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총 5년 연구 중 4차 연도 연구)

o 국내 미세먼지의 실태
ㅇ 2021년 주요 미세먼지 현황과 실태
-2020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19μg/m3으로 2019년 연평균 농도(23μg/m3)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추세는 2021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어(2021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8μg/m3) 현재까지 2024년 정부의 초미세먼지 목표 농도(16μg/m3)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상학적 개선 및 팬데믹 영향에 의한 여전한 사회경제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의 이행성과가 점차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저감정책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Ⅱ. 국내외 미세먼지 대응정책 현황
1. 국내 미세먼지 정책 현황
o 현재 추진된 정부 정책 현황
ㅇ2021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최근 정부는 o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oo의 1차 연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음
o산업발전 부문에서는 oo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12~2020.3) 대응 특별대책o, o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o 등을 통해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도입하였으며, 고농도 시즌의 발전 상한 제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기여하고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음
o 그러나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책임과 보상이 따르는 명확한 거버넌스상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도서지역 등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o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 퇴출 및 o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o 등의 개선을 통해 선박연료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미세먼지 기여가 큰 화물차에 대한 친환경화와 비도로 부문을 포함한 배출목록의 정확성 제고를 통하여 관리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선 중)
o기타 농축산 부문에는 현재 암모니아 배출자료의 시공간적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암모니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 로드맵이 필요함. 또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저마모타이어 상용화를 위한 지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