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o 도시(택지)개발사업은 국민의 거주환경 및 생활영역을 마련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 그러나 그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치우쳐 환경을 소홀히 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하는 사례 역시 다수 발생하였음
ㅇ 도시(택지)개발 사업은 대단위 면적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건설과정에서의 산림 및 지형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 측면에서 적정한 입지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입주민의 정주 여건 저하 및 이로 인한 민원 발생 역시 유발할 수 있음

o 도시(택지)개발사업의 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개발사업의 추진 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고, 평가 및 관리를 위해 계획 혹은 시공 단계에 국한되어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국내 전반에 걸쳐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임

2. 연구 목적
o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진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o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협의된 총 126건의 도시(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지역별 협의 현황과 내용을 조사하였음
ㅇ 국내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택지)개발 사업 현황, 개발사업에 따른 우수 식생보전등급지역 및 급경사지(지형)의 훼손 정도, GB 해제 면적, 토지이용변경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개발로 야기된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였음
ㅇ 또한 도시(택지)개발 대상 사업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현황을 분석하였음

Ⅲ. 연구 결과
o 2011~2020년 국내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126건의 협의가 이루어졌음. 2013년 8건으로 가장 적은 수의 개발사업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20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음. 특히, 2017년도의 경우 가장 많은 18건의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 지역별 개발사업 현황 분석결과 경기지역에서 50건으로 전체의 약 39%의 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추진됐음. 경기-경북-경남·충남·전남 순으로 도시(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됨

o 환경영향평가서 내 다양한 환경정보를 추출하여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 영향을 시공간적으로 추출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함. 주요 추출정보는 개발로 인한 임야 및 식생보전등급 상위지역 훼손, 급경사지 포함 비율, 도시(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GB 해제현황 및 개발사업 내 공원·녹지 포함 비율, 용도지역 변경 등을 분석하였음
ㅇ 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임야 및 식생보전등급 상위지역(Ⅰ~Ⅳ등급지) 훼손 면적 산정 결과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 빈도가 다른 지역 대비 높은 경기·경북지역의 훼손 면적이 가장 넓음. 경사도 2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