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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기본연구 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Ⅲ)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1차, 2차 연도 연구의 주요 결과(요약)
3. 3차 연도 연구 추진체계와 보고서 구성

제2장 북한의 물관리 현황과 관련 국내외 협력의 동향
1. 북한 수재해, 산림, 기후 현황
2. 남북 환경협력 및 국제협력의 동향

제3장 Water-Energy-Food(WEF) 넥서스 모형
1. WEF 넥서스 분석 모형 사례
2. 북한 물관리 관련 연구 DB 구축
3. 남북한 WEF 현황 분석
4. 북한의 현황을 고려한 WEF 넥서스 개념 정립

제4장 시범지역의 Water-Energy-Food (WEF) 넥서스 분석
1. 시범지역 WEF 현황
2. WEF 넥서스를 고려한 물수급 현황 및 전망
3. 물수급 시나리오 모의에 따른 WEF 넥서스 영향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WEF 넥서스 관점의 물관리 및 환경협력 발전 방향
1. 기후변화를 고려한 북한의 수재해 관리 개선방안
2. WEF 넥서스 관점의 남북 환경협력과제 도출
3. 발전 방향 및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연구의 배경
ㅇ 기후변화의 여파로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는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농경지역 침수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를 취약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식량난을 가져옴
ㅇ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북한 물관리 여건 취약성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반복되는 수재해의 피해빈도와 규모를 더욱 가속하는 원인으로 지목됨
ㅇ 산림 훼손과 기후변화는 수재해 피해 증가뿐만 아니라 발전용수 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북한 대부분 댐의 운영 및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침
ㅇ 따라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등 이용 목적별로 필요한 요구 수량 분석과 관련 인프라 현황을 분석해 수재해, 식량난, 에너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물-에너지-식량(WEF: Water-Energy-Food) 넥서스 관점의 물관리 취약성 분석과 남북협력방안 도출이 필요함
ㅇ 북한 물관리 취약성 개선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은 교류 여건에 따라 가능한 협력사업이 다르므로 남북교류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WEF 넥서스 차원의 환경협력과제 도출이 필요함
o 연구의 목적
ㅇ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에 따른 수문 변화, 물관리가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개념의 요소별 그리고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교류협력의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선순환적인 북한 물관리 및 환경협력 발전 방향과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추진 체계
o 본 연구는 총 3개년 연구계획 중 3차 연도 연구에 해당함

Ⅱ. 북한 물관리 현황과 국내외 협력 동향
1. 북한 수재해, 산림, 기후 현황 분석
o 수재해 현황
ㅇ 북한의 홍수는 대부분 하천범람형 홍수재해 형태가 빈번하고 강원도, 황해남북도, 평양과 남포 등 남쪽 저지대 지역이 취약하며, 특히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서 취약하게 나타남
ㅇ 홍수방어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댐 또한 대부분 수력발전용으로 운영되어 홍수조절능력이 떨어져 홍수 대비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취약해 보임
ㅇ 미래 극한 강우량을 분석한 결과, 100년 빈도 일 최대 강우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임
ㅇ 북한 가뭄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강수량 감소 때문이며 이상고온현상, 관개시설 노후화 및 부족, 산림 개간, 전력공급 난 등으로 가뭄 피해가 한층 심각해지며 물 부족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ㅇ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가뭄분석 결과, 기온증가가 클수록 강수량이 적은 북부지역이 큰 영향을 받아 가뭄사상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극심한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o 산림 현황
ㅇ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본격화하자 북한은 산림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산림이 감소하고 있음
ㅇ 1980년대 말 산림 비율은 74.95%였으나 2010년대 말에는 59.5%로 추정됨
ㅇ 북한 산림감소의 주원인은 산림의 농경지화이며, 경사도가 심한 북한의 산지는 농경지에 적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둥산만 남게 됨
o 기후 현황
ㅇ 북한의 기후는 남한과 같이 몬순 기후대에 속함으로써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지역별 강수량은 지형과 풍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o 수자원 현황
ㅇ 북한의 수자원 총량은 약 1,277억m3이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