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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사업보고서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분석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미래 극한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1. 미래 극한기후 시나리오 개발
2. 미래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제3장 하향식 적응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하향식 모형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비용 및 편익 분석
2. 시사점

제4장 부문별 상향식 적응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건강
2. 에너지
3. 수자원
4. 농업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적응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의미
2. 적응역량 강화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 배경
o 기후변화 리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ㅇ WEF(2021)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선정
ㅇ McKinsey Global Institute(2020)에 따르면, 극한기후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

2.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o 그간 연구는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등이 진행됨
ㅇ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가 개발되었으나 정책평가에 적용된 사례 부족
ㅇ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분석은 수행되었으나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고려 및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은 미흡
ㅇ 적응정책의 경제성의 정량적인 평가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o 본 연구는 부문별 상향식·하향식 방법론을 적용해 부문별 적응대책의 효과를 분석
ㅇ 주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적응정책 중 부문별 자료 가용성, 방법론 등을 고려해 분석 대상 대책 선정
ㅇ 다중의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적응정책의 효과 분석 결과는 적응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및 근거 마련에 중요한 결과로 활용 가능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o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후변화 리스크와 적응정책 효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가능한 정책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것임
ㅇ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하고 다양한 탄소중립 및 사회경제 발전 경로를 유연하게 반영 가능한 도구 마련
ㅇ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별로 적응정책의 비용효과 분석

Ⅱ. 미래 극한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1. 미래 극한기후 시나리오 개발
o 극한기후지수를 이용하여 한반도에서의 기후특성 변화의 공간적 분포를 고찰함
ㅇ 연강수량은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변화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동일 미래 기간 내에서는 SSP5-8.5에서 가장 높은 변화율을 보임
ㅇ 1일 최대강수량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며, SSP1-2.6 시나리오보다는 SSP5-8.5 시나리오에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
ㅇ 연평균기온의 경우 연강수량과 비슷하게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SSP1- 2.6보다는 SSP5-8.5 시나리오에서 변화율이 높은 결과
ㅇ 25°C 이상 최고기온일수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증가 경향은 먼 미래로 갈수록, 그리고 SSP5-8.5 시나리오에서 증가폭이 큰 결과

2. 미래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o 극한 사회·경제 시나리오
ㅇ 산업구조 내에서 제조업 비중이 다소 하락하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탄소집약적 업종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경제성장률 둔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으로 인해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제성장이 부존자원을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및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ㅇ 토지이용은 낮은 수준의 도시계획과 비효율적인 기반시설 도입으로 인해 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게 되고, 약화된 토지이용 관련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낮은 도시 외곽에 무분별한 개발이 발생
ㅇ 에너지 부문은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