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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사업보고서 환경ㆍ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부문별 영향평가 및 가치추정

요 약

제1장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사례연구
1. 개요 및 분석범위 설정
2. 영향평가
3. 가치추정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2장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사례연구
1. 개요 및 분석범위 설정
2. 영향평가
3. 가치추정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3장 대기오염 건강영향 통합분석 사례연구
1. 개요 및 분석범위 설정
2. 영향평가
3. 가치추정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4장 화학물질 건강영향 통합분석 사례연구
1. 개요 및 분석범위 설정
2. 영향평가
3. 가치추정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Ⅰ. 화학물질의 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동향 검토
Ⅱ. 건강영향 정량화 지표로의 QALYs 연구 동향 검토
Ⅲ. 화학물질 건강영향 가치추정 관련 국제적 비교자료: OECD SWACHE 프로젝트

Executive Summary
Ⅰ.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사례연구
1. 개요 및 분석범위 설정
o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선제 작업으로, 생태계의 탄소흡수·저장량과 가치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을 구축하였음
ㅇ 2016년 연구에서는 환경영향 정량화와 단위가치 연계를 위한 툴킷 기반을 구축하였고, 2021년 연구에서는 개선·안정화시켜 툴킷 구축을 완료하였음
- 올해 연구에서는 2016년 연구에서 설정한 생태계 유형, 생태계 탄소흡수·저장계수 등을 적용하여 2019년 당시의 생태계 탄소흡수·저장 기능을 평가·갱신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2. 영향평가
o 2019년 기준, 생태계의 탄소저장량은 9억 5,000만 톤, 흡수량은 1,500만 톤/연으로, 2007년 대비 탄소저장량은 1% 감소, 흡수량은 1% 증가하였음
ㅇ 2019년 기준, 주요 탄소흡수·저장원인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7억 9,000만 톤, 흡수량은 1,500만 톤/연임. 2007년 대비 산림이 3% 감소하였으나, 탄소흡수·저장계수가 높은 활엽수림이 76% 증가하면서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2%, 흡수량은 1% 증가하였음
ㅇ 2019년 기준, 탄소저장 상위 지역은 경북(2억만 톤), 강원(1억 9,200만 톤), 전남(1억 600만 톤), 흡수 상위 지역은 강원(300만 톤/연), 경북(300만 톤/연), 경남(200만 톤/연)임. 2007년 대비 서울, 경북, 강원,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탄소저장량이 1~14% 감소하였으며, 세종, 충남, 충북, 전북, 부산은 흡수량도 1~9% 감소하였음

3. 가치추정
o 생태계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은 2021년에 가치추정 단계의 단위가치 입력 프로세스를 개편함
ㅇ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EU-ETS)의 탄소배출권 가격을 단위가치 자료로 제공하며, 원하는 시점의 가격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ㅇ 시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가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점별 물가를 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임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o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은 생태계·행정구역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탄소중립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ㅇ 탄소흡수·저장원을 식별하고, 공신력 있는 모델·자료에 기반하여 탄소흡수·저장 서비스에 대한 정량·공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툴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음
ㅇ 그러나 생태계 탄소흡수·저장량은 입력단위·자료에 크게 의존하므로, 툴킷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향후 탄소흡수·저장계수 설정방안, 표준·객관화된 입력자료 연계방안 등 탄소흡수·저장 평가·검증 고도화 연구가 필요함

Ⅱ.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사례연구
1. 개요 및 분석범위 설정
o 건전한 물순환 달성을 위한 선제 작업으로, 생태계의 물 공급량과 가치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물 공급 통합분석 툴킷을 구축하였음
ㅇ 2017년 연구에서는 환경영향 정량화와 단위가치 연계를 위한 툴킷 기반을 구축하였고, 2021~2022년 연구에서는 툴킷을 개선·안정화시켜 구축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1~2022년 연구에서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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