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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사업보고서 환경ㆍ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단계별·부문별·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3. 2021년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1.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축 연혁
2.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성요소

제3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지원을 위한 단위가치 DB
1.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유형별 단위가치
2. 건강영향 유형별 단위가치
3. 환경가치 선행연구 메타정보

제4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 구축
1. 통합분석 개념과 절차
2. 생태계서비스: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
3. 생태계서비스: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툴킷
4. 건강영향: 대기오염 통합분석 툴킷
5. 건강영향: 화학물질 통합분석 툴킷

제5장 요약 및 향후 계획

참고문헌

부 록
Ⅰ. 전략환경평가 평가요소 검토
Ⅱ. 생태계 문화서비스 우선순위 도출과 선호도 평가를 위한 숙의접근법 시범적용
Ⅲ. 국민환경의식조사 종합분석: 2018~2020년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o 환경정책 및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분석범위 설정, 환경영향 정량화, 환경서비스 가치추정(화폐화), 종합분석의 순서로 진행됨
ㅇ 분석범위 설정: 환경영향의 확인 및 목록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영향범위 검토 등
ㅇ 환경영향 정량화: 영향의 물리적 크기 또는 정도 측정
ㅇ 가치추정: 정량화된 환경영향의 측정척도를 고려한 적절한 방법론 선택 및 화폐화
ㅇ 종합분석: 결과 및 불확실성 요인 검토,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반영한 종합평가
o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서비스의 ‘화폐화 가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도록 2011년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1.0)을 오픈함
o 본 연구는 환경가치 DB를 업데이트하고, 환경가치 정보를 경로분석에 근거한 물리적 환경영향 사례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EVIS(1.0)을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단계별·부문별·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o 본 연구는 방대한 연구범위를 고려하여 3단계 사업으로 기획됨
ㅇ 1단계(2016~2018년): 환경영향 정량화와 환경서비스의 단위가치 연계를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
- 부문별 통합분석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경로분석과 가치추정의 연계 가능성 제고
ㅇ 2단계(2019~2021년):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설계도를 제시하는 한편 일부 서비스에 대한 통합분석 지원 툴킷 구축
ㅇ 3단계(2022~2024년): 통합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국가 평가제도, 예를 들면 전략환경평가, 규제영향분석,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 활용도 제고
o 총괄, 생태계 평가 및 가치추정, 건강영향 평가 및 가치추정, 국민환경의식조사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연구 진행
ㅇ 총괄: 부문별 사례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통합분석 시스템 설계와 환경가치 DB 개선(2018년 EVIS 2.0 오픈 후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반영)
ㅇ 생태계 부문: 탄소흡수·저장, 물(담수) 공급, 오염물질 정화, 생태계 서식처질을 대상으로 통합분석 사례연구 진행
ㅇ 건강 부문: 대기오염, 화학물질(수은/납) 건강영향을 대상으로 통합분석 사례연구 진행
ㅇ 국민환경의식조사: 국민환경의식 관련 설문 수행(매년) 및 분석 결과 제시

3. 2021년도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o 과제 종료시점이 2023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됨에 따라 올해(2021년)부터 ‘시스템 고도화 및 정책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춰 연구 진행
ㅇ 2016~2020년에 수행한 생태계 및 건강 부문 연구 결과를 종합검토하고 정책평가를 지원하는 통합분석 툴킷 개선에 반영
- 총괄: 환경가치 선행연구 DB 외 EVIS(2.0)의 통합분석 툴킷 서비스 강화
- 생태계 부문: 기 구축된 탄소흡수·저장 툴킷에 시간적·공간적 분석단위 다양화 및 입력 파라미터 업데이트,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툴킷 추가 예정
- 건강 부문: PM2.5 조기사망 피해비용 산정 툴킷을 정비할 예정이며, 화학물질(수은, 납)로 인한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 구축 및 서비스 제공
o 방대한 연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내용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