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연구 배경
ㅇ 경제발전 과정에서 단기간에 많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이 건설되어 인프라의 노후화 도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
- 비교적 나중에 건설된 공공하수도시설도 약 31.2%가 법적 내용연수를 초과
ㅇ 철도, 발전시설 등에 비해 상·하수도 시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후화 대비는 미흡함

o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물환경 서비스 수준과 물 인프라 관리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초지자체별로 물환경 서비스·인프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분석하는 것임
- 지자체별로 물환경 서비스·인프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며,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 관리 등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 방안을 제언

Ⅱ. 물환경 서비스·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o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ㅇ 2017년에 마련한 물환경 서비스·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에 따라 가장 최신의 가용 자료인 2019년 자료를 토대로 경제·사회·환경 부문별 지속가능성을 평가
- (경제) 재정 건전성, 서비스 비용 분담 수준 및 자산관리 정도를 평가
- (사회) 서비스 보급의 사회적 공평성,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
- (환경) 환경부하관리, 수생태계 연결성 및 다양성 및 물 사용량을 평가
o 2019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ㅇ 경제 부문에서는 지자체 규모가 작을수록 지속가능성이 낮게 나타남
- 군 단위 지자체는 자본수입비율, 상수도 중앙정부 지원액 비율, 상수도 지방비 비율, 하수도 부채비율 등의 지표가 낮았음
ㅇ 사회 부문에서 상하수도 서비스 보급 지표는 지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양호했지만, 서비스 품질에 관한 지표는 노후화 시설이 많은 특·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남
- 군 그룹의 소득 대비 상수도 요금 수준이 특·광역시나 시 그룹보다 높았음
ㅇ 환경 부문에서는 발생 원단위가 큰 축산계 오염원이 주로 농촌 지역에 분포해 있으므로 군 단위 그룹의 오염부하배출량이 특·광역시나 시 그룹보다 현저하게 높았음
- 공공하수처리율은 모든 그룹의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음
o 2015~2019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추이
ㅇ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대부분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지자체 규모에 따라 평가 결과의 격차가 지속됨
- 상하수도 부채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총사업비 대비 요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의 비율은 상하수도와 하수도 모두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
-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액이 늘어난다면 사업의 경영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ㅇ 사회 부문의 지표 중 시설 보급과 관련된 지표에서 지자체 규모에 따른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상하수도 민원에 대한 지표는 악화
- 지자체 규모에 따른 급수보급률, 하수관로보급률 등 상하수도시설 지표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취수장·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의 노후화율이 급속히 상승
- 상하수도 서비스 민원에 대한 지표는 특정 시기에 몇 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남
ㅇ 환경 부문에서는 지표의 특성상 다섯 해 동안 뚜렷한 변화한 항목은 없었음
- T-P 배출부하량, BOD 공공하수처리율 그리고 하천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