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본연구
수시연구 ESG 관련 국내외 동향 및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국제 동향
1. 책임투자와 ESG
2. 국제적 원칙과 보고체계
3. 국외 정책 사례
4. 국제적 ESG 평가 서비스

제3장 국내 정책 및 기업의 ESG 활동
1. 국내 정책 현황
2. 금융 부문 대응 현황
3. 국내 기업의 ESG 활동

제4장 ESG의 환경정책 영향
1. 영향의 경로 정의
2. 피규제자 비용·기술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3. 환경규제 불완전이행 완화
4. 피규제자의 자발적 환경 노력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UN SDGs 및 GRI 보고체계 항목과 K-SDGs 세부목표·지표 연계표
Ⅱ.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기준)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연구의 배경
ㅇ 유엔은 2006년에 책임투자의 공통적 요소·요건이 되는 6개의 ‘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PRI’)을 발표함
- PRI의 첫 번째 원칙은 “우리는 ESG 이슈를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에 포함한다.” 인데, 이로부터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가 책임투자를 대표하는 세 가지 주제로 자리를 잡음
ㅇ 책임투자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ESG 활동(ESG activities)은 환경적 성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ㅇ ESG투자 확산 속에서 이러한 기업 행태의 변화는 환경적 유효성 측면에서 자세히 검토되어 이후의 환경정책 수립 및 개선에 반영되어야 함
o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는 최근 ESG이슈를 중심으로 한 책임투자의 확산 속에서 기업의 환경적 행태 변화가 환경정책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 이를 통해 향후 환경정책 개선 방향과 국내 ESG투자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o 연구의 범위 및 내용
ㅇ 제2장 ‘국제 동향 및 전망’에서는 국제적 책임투자원칙의 형성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ESG투자,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과 최근 시장 규모를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ESG 정보공개 정책 사례를 소개
ㅇ 제3장 ‘국내 현황 및 분석’에서는 국내 ESG투자 도입 경과와 최근 관련 정부 정책을 요약하고 금융 부분의 책임투자 현황과 기업의 ESG 대응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
ㅇ 제4장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책임투자 확산을 통해 촉진된 기업의 ESG 활동이 환경정책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ㅇ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내용을 기초로 향후 ESG 관련 변화를 전망하고, ‘ESG 하에서 환경정책 개선’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

Ⅱ. 국제 동향
1. 책임투자와 ESG
o 사회적 책임투자
ㅇ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를 정의하는 하나의 방식
-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책임투자’의 원칙인데, ESG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그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범주화하는 방식을 나타냄
ㅇ 책임투자는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에 일정한 사회적 결과나 영향을 고려
- 투자자가 자금 공급을 지렛대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와 ‘영향투자’(impact investing)는 같은 의미로 사용됨
o UN PRI
ㅇ 2005년, UNEP FI는 ESG 이슈를 투자 의사결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의 필요성을 지적
ㅇ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 기관투자자를 모아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개발에 착수하여 6개 원칙을 2006년에 발표
o 전 세계 지속가능투자 규모
ㅇ GSIA(2021)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지속가능투자 유형은 ‘ESG 통합’(ESG integration)
ㅇ 2020년 기준, 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