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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기본연구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Ⅱ)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범위
2. 연구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전환부문 배출전망 및 구조개편 과제
1.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과제
2.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제

제3장 지역 차등화 전기요금 분석: 송전요금 중심으로
1.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 차등화 전기요금
2. 분석 개요
3. 분석 결과

제4장 송전요금 지역 차등화 경제효과 분석
1.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 구조
2. 기초 자료
3. 분석 결과

제5장 전력시장의 병행 개혁과제: 제주의 풍력제약과 전력시장 중심으로
1. 분석 개요
2. 제주도 및 육지의 물리적 제약
3. 국외 고립전력계통 사례
4.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범위
o 연구목적
ㅇ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근본적 이행방안 모색
o 연구범위
ㅇ 재생에너지 확산 현안들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반영
-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수용성 현안(1차 연도 분석결과 통합)
o 기술개발, 계통 안정성, 최종 수요부문을 고려한 섹터커플링, 발전원가를 고려한 환경급전 계획, 분산전원 계획, 전력 수요관리, 지역 수용성 등

2.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o 전환부문 배출전망 및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제
ㅇ (배출전망) o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o상의 전원믹스 반영(1차 연도 분석결과 업데이트)
ㅇ 전력산업구조개편
에너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구조개편 검토(재생에너지 산업·기술 확산, 재생에너지 쏠림현상으로 인한 계통제약 문제, 역송전 문제 등 부작용 해소 기여 관점)
- 재생에너지 확산 관점에서 본 전기요금 체제의 중요성
- 우리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대안 및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
o 권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분석
ㅇ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필요성(북상조류 관점, 에너지전환시대 관점)
ㅇ 송전이용요금 중심의 권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을 분석
o 권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의 지역별 경제파급효과 분석
ㅇ 6개 권역의 지역 산업연관효과 모형
ㅇ 2030년 권역별 총산출,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 효과 도출
o 전기요금 개편 병행 과제(실시간요금제 중심) 분석
ㅇ 실시간요금제 도입 해외 사례 분석(아일랜드와 영국)
ㅇ 재생에너지 확산의 대표적 지역인 제주 적용 방안 및 시사점
o 결론 및 정책제언
ㅇ 1차와 2차 연도의 분석결과 종합 정리
ㅇ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산과 탄소중립 국가전략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향

Ⅱ. 전력부문 배출전망 및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제
1. 배출전망
o 분석개요
ㅇ o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oooo의 설비계획을 재생에너지 2040을 기준으로 분석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노후석탄 조기폐지, 재생에너지 최대목표 적용
ㅇ 시나리오 분석
- 수요대안(2개), 설비대안(2개), 설비이용률 대안(원전 3개, 석탄 4개), 재생에너지 대안(2개)
o 분석결과 및 시사점
ㅇ 전원믹스의 신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는 2030 목표달성 불확실(현 NDC 192.7, 상향 NDC 149.9백만 톤 배출목표 기준)
- 원전이용률을 80%로 높이고, 석탄이용률을 60% 이하로 제한할 경우 달성 가능
- 탈원전 기조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당부문 상쇄
- 노후석탄의 조기폐지 효과는 2030년 이후에 발생
ㅇ 정책적 과제
- 주요 기술 감축수단에 관한 감축 잠재량 세부 분석 중요(CCUS, 수소발전, 무탄소 전원기술)
- oo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o상의 수요감소로 인한 감축효과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 대비 중요
o (전력수요) 증가요인(EV 등)과 감소요인(산업구조, 효율향상)에 따른 불확실성 대비
o (전력공급) 화석연료 발전 규제(단축 시, 투자비 회수; 이용률 제약 시, 비용 보상 문제)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확대(이용률 적용 시, 기후요인 및 입지요건 문제) 대비

2. 전력산업구조개편
o 구조개편 방향
ㅇ 세계 전력산업의 흐름과 발전방향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