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IPCC, 2018)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였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이 필수적임을 지적
ㅇ 2019년 73개국이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0년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50 탄소중립’과 ‘206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뉴노멀로 정착

o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2020년 12월 UN에 제출
ㅇ 기준연도인 2018년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83.6백만 톤CO2eq로 이를 전량 감축 및 흡수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모든 영역에서의 대전환이 필수적
-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관계부처 합동, 2020),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를 확정함
- 이러한 탄소중립 전략들의 효과적인 이행 촉진을 위해서는 정책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정책 추진방향 제시가 필요
o 특히 발전부문은 감축잠재량이 가장 큰 부문으로 발전부문의 석탄화력 퇴출, 수소 연료전지, 무탄소 신전원과 같은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온실가스뿐 아니라 대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높음

o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서 제시한 2050 탄소중립이 비용, 온실가스, 대기 및 건강영향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모색
ㅇ 전력부문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부문 대기오염 배출량을 전망하고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른 건강영향 피해를 정량적으로 도출
ㅇ 정량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대기·에너지 분야별 추진과제와 상호 연계체제 등 탄소중립 달성에 따른 환경·에너지 정책 시사점 모색

Ⅱ.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관련 계획 분석
1. 2050 탄소중립 전략
o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20.12)
ㅇ (배경)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장기적 비전 관점에서 각 당사국에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권고
ㅇ (비전) 2050년 대한민국 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제시
- 한국판 뉴딜의 그린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기후기술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시행
- 국제사회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 수행
ㅇ (기본 원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조, 지속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사회 기반 마련, 국민 모두의 공통노력 추진
ㅇ (발전부문 감축수단)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연료전지 및 그린수소 확대,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적용

o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2020.12)
ㅇ (비전)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능동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