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ㅇ 그린뉴딜 정책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산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
ㅇ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환경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계획입지제도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Q 방법론을 기반으로 새만금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지도 형태인 ‘갈등지도’를 시범으로 작성하고, 지역 이해당사자와 과학자 간의 인식차이를 줄이는 환경정책 및 공간계획 수립방향을 제안
ㅇ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질문 1]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방안은? ▶ 기존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정리하지 못함에 따라 계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선호를 지도화하고 인식차이에 기반한 협력적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사정에 맞는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
- 둘째, [질문 2] 갈등지도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제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 ▶ 갈등지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주민수용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에 갈등지도 관련 제도를 접목한 발전 방안 수립을 제안

Ⅱ. 선행연구 분석
1. 갈등지도
ㅇ 계획입지제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미시적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
- 계획입지제도 운영 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반영이 필요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는 지역사회의 미시적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나,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은 미흡한 상황
ㅇ 본 연구는 공간에 대한 인식차이를 지도화하여 보여주는 공간 Q 방법론을 통해 ‘갈등지도’를 작성하여, 그동안 난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공간 문제를 공론화(표 1 참조)
- 지역 이해당사자가 알고 있는 미시적 환경정보와 행동패턴에 기반한 공간선호를 표현하는 ‘갈등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주체 간 인식차이가 큰 지점을 발견하여 과학자들에게 정밀한 조사를 의뢰
- 모든 주체들이 인식을 같이하는 지점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갈등을 줄이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 공간계획을 수립

2. 계획입지제도
ㅇ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해상풍력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서 해상풍력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해상풍력 발전을 진행(표 2 참조)
-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상풍력에 대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
- 대체로 정부기관의 자원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입지선정과 경쟁입찰을 통한 발전사업자 선정 및 운영의 형태로 이루어짐
ㅇ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2020년에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제도를 우선 도입(그림 1 참조)
- 2020년 7월, 정부는 40MW 규모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