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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기본연구 순환경제를 고려한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추진체계 마련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
1. 순환도시의 개념과 발전
2. 국외 동향 및 사례 분석
3. 국내 동향 및 사례 분석
4. 국내외 동향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프레임워크 설정
1.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추진방향
2.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안)
3. 순환도시 프레임워크(안) 적용 사례: A시
4. 프레임워크(안) 적용을 통한 시사점

제4장 법률 및 계획 분석을 통한 순환도시 추진방향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법률 및 계획 현황
2. 광역지자체 자원순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3. 공간계획 관련 법률 및 계획 현황
4. 순환도시 추진을 위한 시사점 및 방향

제5장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I. 서론
1. 연구의 배경
o 최근 전 세계적으로 136여 개의 국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도시들은 미래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탄소중립계획(Carbon Neutral Plan)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
ㅇ 탄소중립 목표의 성패는 도시 혹은 지역단위의 탄소중립계획에 기반한 이행의 수준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인구 집중이 높은 도시에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o 폐기물 관리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 자원의 투입(input)과 유출(output)의 관계에서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으므로, 향후 도시의 계획체계에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ㅇ 특히 국내외적으로 스마트도시가 확산됨에 따라 자원의 순환성을 보다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질자원의 흐름 파악이 보다 용이한 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됨
o 폐기물 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행의 자원 채취-제품 생산-소비-폐기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천연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제품, 부품, 자재를 최대한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에 중점을 둔 순환도시 전략 수립 확대
ㅇ 국내의 경우 ‘스마트시티’의 정책 및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 그린뉴딜 차원에서 ‘스마트 그린도시’를 통해 물질자원의 순환성 확보와 효율적 이용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상황임
o 기존의 ‘자원순환형 도시’ 정책은 주로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사후 처리 관점에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접근의 핵심 부문인 ‘순환경제’의 내재화를 통해 미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의 구체적 정책기반과 접근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연구의 목적
o 본 연구에서는 도시 단위에서의 순환경제 접근을 통해 자원의 스마트 지속가능 관리를 고려한 도시 공간계획, 시스템, 관리전략 등의 추진체계(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자 함
ㅇ 공간과 자원 간의 연계성 및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운용의 효율성(편의성), 투입자본의 최소화를 유도하는 경제성과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에 더욱 근접하는 체계 지향
ㅇ 스마트성(smartness)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투입의 최소화,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 촉진방안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Ⅱ.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
1. 순환도시의 개념과 발전
o 도시는 생산과 소비를 통해 전체 GDP의 80%를 차지하므로 순환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주요한 공간적 영역임
ㅇ 순환도시(circular city)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폐기물 및 오염물질 문제와 같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
o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순환경제 개념을 도시에 도입한 순환도시는 도시를 살아있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도시의 흐름을 모델링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도시 메타볼리즘(urban metabolism)’을 핵심으로 함

2. 국외 동향 및 사례 분석
o 선진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ㅇ 세밀하게는 제품 단위의 마이크로 수준(micro level)에서, 넓게는 매크로 수준(macro level)인 도시, 지역, 국가 등의 범위를 대상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