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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기본연구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관리지표-이행평가-실효성평가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및 대상
3.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관리지표 개선 방안 및 관리체계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성과와 한계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관련 국제동향
3. 국가생물다양성전략/관리지표 개선 방안 및 관리체계

제3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강화 및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강화 방안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1. 국내외 통합관리시스템 유사 사례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의 필요성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당사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에 큰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을 이행하는 근간이 됨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o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o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을 목표로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수립 중임
ㅇ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전략계획의 국가 수준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Post-2020 GBF와 협약 당사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s: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전략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전략에 대한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국가보고서(NR: National Report)로 CBD에 제출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해왔으나,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략계획과 수립 시기가 달라서 국가보고서(이행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환경부는 이행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 수립 시기가 Post-2020 GBF와 일치하도록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1-2030)’을 수립 중임
ㅇ 새롭게 수립되는 Post-2020 GBF와 이를 반영하여 수립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국내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 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관련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현황을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더불어 이행평가 및 실효성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국가보고서 작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o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①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개선 방향 제시, ②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및 실효성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의 적용 방안 및 이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갱신을 위한 관리 방안 제시, ③생물다양성협약 대응 및 지속가능한 국가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하여 전략o관리지표o이행평가o실효성평가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문제 및 대상
o 연구문제
ㅇ CBD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어떠한 방향(전략-관리지표)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ㅇ 이에 수반되는 국내 생물다양성 부문의 정책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해당 정책의 이행이 국가/지역의 생물다양성 제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고 환류 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ㅇ 국내외 사례들과 국내 여건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생물다양성 목표(전략)o관리지표o이행평가o실효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o 통합관리시스템
ㅇ 국가생물다양성 전략o관리지표o이행평가o실효성평가 통합시스템은 전략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