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의 필요성
ㅇ 2015년 9월 UN 총회 합의문으로 2030 의제 합의
-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전 분야에서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합의
-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 통계청에서는 UN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있어왔음
ㅇ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여건에 불가피한 변화 발생. 여건 변화와 도전을 반영한 이행방안 마련 필요
-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펜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대규모 재정 투입
- 2020년 o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o 수립으로 인한 국가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 개편
- 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녹색성장 체계 개편
ㅇ 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음
- 재원확보, 재정계획, 부문별 정책 및 국가계획에 SDGs 반영, 국가SDGs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지속적 모니터링, 개도국 개발 지원 등 다방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목표 설정 및 지표 달성 측면만 강조되어 있음
o 연구의 목적
ㅇ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방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마련
- 재정적 측면: 코로나 19의 위기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된 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도록 설정
- 정책일관성 측면: OECD에서 제안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일관성 체크리스트 활용, 우리나라의 현 상황 진단 및 이행 방향 제언

Ⅱ. 지속가능발전 이행 동향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동향
o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조
ㅇ 5개 영역, 17개 목표
o UN의 고위급 정치 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ㅇ 고위급 정치 포럼을 통한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
- 1년 주기: 경제사회이사회 주관. 장관급 회의 포함 매년 8일 개최
- 4년 주기: 총회 주관. 국가 및 정부 원수급 회의
o UN SDGs 이행 체계의 한계
ㅇ 국제법 체계에 의한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이행 권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우창빈 외, 2020)
ㅇ 회원국의 이행 점검을 위해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를 4년에 1회 제출하도록 권고하나, 보고서 형식에 대한 권고만 있을 뿐 국가별로 각자의 해석에 기반해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행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o 한국의 UN SDGs 이행 동향
ㅇ 통계개발원 주관 글로벌 SDGs지표 주요점검결과[자료: 통계청 통계개발원(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 고령층 상대 빈곤율 높음
- 소득 수준에 따른 식품안정성 확보에 차이, 농축수산물 물가상승폭 확대
- 취약계층 정보화 역량 및 활용성 개선 필요
- 선진국 대비 여성 의사결정권한 낮음
- 온실가스 배출 및 유해폐기물 증가
-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필요
- 아동폭력 및 학대에 대한 신고건수 및 의심사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