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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기본연구 지속가능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연구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주요 내용과 수행 체계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생태계
1. 자연환경과 지속가능발전
2. 자연생태계와 SDGs 및 남북의 SDGs 관련 현황

제3장 북한의 국토 및 자연생태계 현황
1. 생물다양성과 보호지역
2. 북한의 국토환경과 생태계서비스

제4장 북한의 자연환경 관리 체계
1. 북한의 자연환경 관리 현황
2. 북한의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제5장 한반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보전 전략 및 남북환경협력
1. 생태분야 국제 논의 동향과 북한의 활동
2. 남북 자연환경 보존 협력 방안과 전략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K-SDGs
Ⅱ. 북한의 주요 보호지역 목록
Ⅲ. 북한지역 희귀식물
Ⅳ. 북한지역 위기동물
Ⅴ. 남북한 식물명 비교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o 북한은 자연생태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이 주는 혜택도 감소하고 있음
ㅇ 북한은 고질적인 식량 및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농경지의 조성과 땔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림생태계를 훼손시켜옴.
ㅇ 또한 농경지 조성을 위한 서해 연안 매립으로 습지생태계의 생태계서비스도 감소.
o 미래의 북한 개방에 대비하여 환경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북한 개방에 대한 기대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평화경제가 제안된 바 있으며, 향후 북한이 실제 개방될 경우 급격한 개발에 대비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남한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로 난개발이 초래된 바 있어 북한은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o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해 북한의 자연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남북환경협력 방안 및 전략 모색
ㅇ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자연환경의 의의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한지역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생태계서비스 및 생태축 등 관련 분석.
ㅇ 북한지역 자연환경의 훼손을 초래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 모색.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방안과 추진 전략 모색.

Ⅱ.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생태계
1. 자연환경과 지속가능발전
o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의 환경
ㅇ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존과 사회 및 경제발전의 근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요소.
ㅇ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 및 경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자연환경이 개발과 경제활동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됨.
o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ㅇ 생물다양성은 생물의 풍부함을 일컫는 것으로 직간접적인 활용 가치가 있으며, 존재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음.
ㅇ 자연환경은 식량과 의약품, 물질 등을 제공하며 오염 정화와 재해 완충, 문화와 경관 및 휴양 등의 혜택과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요소임.
ㅇ 그러나 도시화와 개발 및 오염 등으로 지구 상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였으며, 생태계서비스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
ㅇ 산림의 탄소 흡수, 습지의 물 공급과 식량안보 기여, 생물들에 대한 서식처 제공 등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움.
2. 자연생태계와 SDGs 및 남북의 SDGs 관련 현황
o SDGs와 자연생태계
ㅇ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하였으며, 육상생태계에 대한 SDG 15 ‘땅위의 생명’뿐 아니라 다수의 발전 목표가 자연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ㅇ 식량 생산과 관련된 SDG 2, 물과 관련된 SDG 6, 에너지와 관련된 SDG 7, 기후변화에 대한 SDG 13, 해양생태계에 대한 SDG 14 등이 모두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통해 성취될 수 있음.
o 남북한의 SDGs 관련 동향
ㅇ 남한은 K-SDGs를 개발하여 특화된 지표를 개발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음.
ㅇ 북한도 북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