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o 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ㅇ 1970년대 구축된 물 인프라 시설들의 노후화로 인해 하수관로 파열, 싱크홀 발생, 붉은 수돗물, 유충 사태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 증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o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시설물의 노후화 수준 및 안전상태 등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ㅇ 노후화된 인프라의 재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과 재원 마련방안이 부재함
ㅇ 인프라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 먼저 시설물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관리 주체가 되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상태, 사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자산관리의 제도화 및 실질적인 적용이 시급함
2. 연구의 목적
o 지자체별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ㅇ 이전 연차별 연구결과
- 1~3차 연도 연구(이병국 외, 2014; 강형식 외, 2015; 강형식 외, 2016)
o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 기반 구축
- 4~6차 연도 연구(류재나 외, 2017, 2018, 2019)
o 전국 지자체 대상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보고서 발간
ㅇ 금년도 연구목적
- ’18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별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
- 일반 국민 대상으로 물환경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의식 측정, 서비스 수준, 중요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자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파악
- ‘물환경 서비스 지속가능성 정보시스템’ 고도화
- KEI Water Symposium 개최: 통합물관리 과제와 방향 모색

Ⅱ. ’18년 기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요약
1. 부문별 평가결과
o 경제부문
ㅇ 전반적으로 지자체 단위 규모가 클수록 경제부문의 지속가능성이 우수하게 나타남
ㅇ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의 경우 상하수도 부채비율, 하수도 평균단가, 하수도 유지관리비 투자비율, 하수도 개보수비 투자비율이 취약한 상태로 나타남
ㅇ 시 단위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상하수도 부채비율, 하수도 평균단가가 취약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목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향후 경제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의가 필요함
ㅇ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상하수도 총괄단위원가, 상수도 중앙정부 지원액 비율, 하수도 개보수사업 투자비율 등이 취약한 상태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작년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o 사회부문
ㅇ 지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서비스 보급의 사회적 공평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은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상하수도 민원 발생빈도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유충 사태 등의 수질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노후화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군 단위 지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