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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환경분야 지방재정지출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Ⅱ)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4. 본문의 구성

제2장 환경 부문 국고보조사업 성과추정 대상 사업 및 방법론
1. 성과추정 대상 선정
2. 추정 방식
3. 추정 시 유의사항
4. 유관 국고보조사업 지출 총액의 효과 분석

제3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성과 분석
1. 서론
2. 제도 소개
3. 변수 소개
4. 추정 결과
5. 소결

제4장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성과 분석
1. 서론
2. 제도 소개
3. 추정 방법 소개
4. 변수 소개
5. 추정 결과
6. 소결

제5장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성과 분석
1. 서론
2. 제도 소개
3. 연구모형
4. 추정 결과
5. 소결

제6장 유관 국고보조사업 지출 총액 효과 분석
1. 서론
2. 변수 소개
3. 추정 결과
4. 포괄보조금 도입에 대한 시사점
5. 소결

제7장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성과 분석
1.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성과분석 방법론
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방자치단체 성과 분석
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국고보조사업 지출 총액 지방자치단체 성과 분석
4. 지방자치단체 성과분석 도구 개발
5. 소결

제8장 요약 및 시사점
1.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2022년 1차 연도 연구에서 구축한 환경 국고보조사업 DB를 활용하여 환경 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성과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평가하는 성과분석 도구를 개발

o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 부족 및 장기적인 정부재원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 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환경 부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ㅇ 환경 부문은 2022년 재정지출의 62.5%를 국고보조사업이 차지
ㅇ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 억제, 예산 집행 단계에서 전용의 제약에 따른 재원 운용 효율성의 제약, 유사 사업의 중첩, 성과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 운용이 제약됨
- 국고보조사업의 수가 많고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도 다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평가가 어려움

o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 개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및 환류 방안을 모색
ㅇ 다수 지자체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도구를 구축하여 기존의 사업 단위 평가를 보완
- 소수 지자체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기존의 사업 단위 평가가 여전히 유효함
ㅇ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과 해당 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환경지표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추정치와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점검
- 실측치가 추정치의 신뢰구간을 벗어날 경우, 성과의 초과 달성 혹은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파악
ㅇ 본 연구의 1차 연도인 2022년에 구축한 환경 국고보조사업 DB와 환경지표 DB를 사용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o 1차 연도인 2022년 연구에서 구축한 환경 국고보조사업 DB를 활용하여 환경 부문 국고보조사업 재정지출과 환경지표 간의 정량적 관계를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정
ㅇ 최소 10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시간 공백 없이 최장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한 3개 국고보조사업을 추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

o 성과 관련 환경지표를 공유하는 국고보조사업 지출 총액이 환경지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유관 국고보조사업의 영향을 파악
ㅇ 유관 국고보조사업 지출 총액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지출 효과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점검
- 개별 국고보조사업이 통합된 포괄보조금으로 운용될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

o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로 획득한 추정치와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도출

Ⅱ. 환경 부문 국고보조사업 성과추정 대상 사업 및 방법론
1. 성과추정 대상 선정
o 1차 연도에 구축한 환경 국고보조사업 DB에 수록된 239개 사업 중 환경지표가 명확하고, 다수의 지자체에 지원하며, 개별 지자체의 시계열 자료가 안정된 3개 사업 선정
ㅇ 1차 연도 연구에서 재정지출과 환경지표 1계 차분의 상관계수가 환경지표를 개선하는 부호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연구 역량을 집중
ㅇ 명확한 환경지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사업
- 기상의 영향 혹은 인근 지자체의 영향이 큰 오염도 지표 배제
-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인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