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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생태계 탄소흡수원 확대 방안(Ⅱ)
  • 저자 구경아;김충기
  • 연구진 차은지;홍현정;김준성;조연경;황상일;김혁수;양병윤;윤정환;이모세;양재의;김일권;정옥식;이주량;이지용;권용석;서준호;김승호
  • 발간일 2023-12-31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대상 및 범위
3.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제2장 토양 탄소와 농업
1. 토양 생물다양성과 탄소
2. 농업 생물다양성과 토양 탄소

제3장 토양·농업생태계 탄소흡수 관련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동향 및 성과
1. 국제 동향
2. 국내 정책 현황

제4장 토양·농업생태계 탄소저장 잠재량 시범분석
1. LULUCF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2. 국내 농경지 탄소저장 잠재량 분석
3. 국내 산림지 토양 탄소저장 잠재량 분석

제5장 토양·농업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방안
1. 국내 관련 정책·제도적 한계와 온실가스 산정체계의 한계점
2. 면적 기반의 통합적 탄소흡수 증진 정책
3.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NbS 기반의 탄소흡수원 관리
4. 생물다양성-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이행 여건 마련
5. 토양·농업생태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개선
6. 이행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과 지자체 정책 연계방안 마련

참고문헌

부 록
Ⅰ. 시도별 산림토양 면적 및 탄소흡수량
Ⅱ. 토양형별 산림토양 면적 및 탄소흡수량
Ⅲ. 시도별 산림토양 면적 및 탄소흡수량
Ⅳ. 지역별 토양·농업생태계 관리 정책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에너지 및 비에너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여 흡수량과 저장량을 증가시키면 탄소중립(Net Zero)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o EU 등 선진국과 생물다양성협약 같은 국제협약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인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복원을 강조하고 있음

o 우리나라 전체 자연·생태계의 탄소흡수량 추정은 불가능하며, 국내 고유의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내 자연·생태계 기반의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토양 및 농업생태계의 탄소흡수 현황 파악과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함

Ⅱ. 토양 탄소와 농업
o 토양 생물다양성과 탄소
ㅇ 일반적으로 토양 유기물의 약 50~60%가 토양 유기탄소(SOC: Soil Organic Carbon)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토양 유기물의 양은 토양 유기탄소를 측정하고 전환계수를 적용하여 추정함
ㅇ 유럽은 토양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요인이 토지이용 변화, 남용 및 착취, 기후 및 수문학적 변화 등 생태계 수준과 토양 내 생물 종의 수준 및 유전자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ㅇ 토양 탄소 저장(carbon storage)은 광합성, 호흡 및 분해가 핵심인 생태계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중요한 생태계서비스 중 하나임. 토양 내 탄소 저장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토양 내 저장고에 저장하는 탄소 격리(carbon sequestration) 과정을 거침

o 농업 생물다양성과 탄소
ㅇ 농업은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자연 토지의 농업화에 따른 생물의 서식지 파괴에 이어, 농업 집약화로 인해 특정 농지의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추세임
ㅇ 농업 행위를 할 때 생물다양성 유지 또는 증진이 필요함. 생물다양성 수준에 따라 농업 생산량에 차이가 있으며 농경지 토양의 질이 달라짐
ㅇ 농업 분야는 전체 배출량에 비해 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보이지만, 배출 규모와 다양한 배출원으로 인해 탄소감축이 필요한 주요 분야로 간주됨

Ⅲ. 토양·농업생태계 탄소흡수 관련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동향 및 성과
1. 국제 동향
o 탄소중립 정책
ㅇ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프랑스 정부는 농업 토양이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4 per 1000’ 이니셔티브를 출범함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탄소가격 정책,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녹색 기술 혁신 및 투자 촉진 등 회원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함.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유기탄소저장 기능을 증대해야 하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혼농임업을 통한 탄소저장 효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ㅇ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진행 중임

o 생물다양성 정책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는 지난 2022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