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총괄보고서)
- 저자 강택구
- 연구진 전동준;명수정;구경아;최필수;장은미;임채은;김오석;심문보
-
발간일
2023-12-31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2023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2.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의 주요 요약
3.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의 주요 요약
제3장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부 록
Ⅰ. 북·중 접경지역의 주요 환경 관련 중문 학술자료 현황
Ⅱ. 북·중 접경지역의 하천 환경 관련 영문 학술자료 현황
Ⅲ. 북한 환경 데이터 셋 구축 및 웹 기반 안내 페이지 확대 구축
Ⅳ. 북한환경동향 자료를 활용한 토픽모델링 처리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2023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2.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의 주요 요약
3.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의 주요 요약
제3장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부 록
Ⅰ. 북·중 접경지역의 주요 환경 관련 중문 학술자료 현황
Ⅱ. 북·중 접경지역의 하천 환경 관련 영문 학술자료 현황
Ⅲ. 북한 환경 데이터 셋 구축 및 웹 기반 안내 페이지 확대 구축
Ⅳ. 북한환경동향 자료를 활용한 토픽모델링 처리
Executive Summary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o 2019년 개소한 한국환경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는 2020년부터 일반과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과제를 진행
ㅇ본 사업의 목적은 북한의 환경상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남북한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전략과 사업을 발굴하는 것임
2.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o 본 사업은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
ㅇ‘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 영역에서는 전체 연구와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총괄보고서와 함께 총 5권의 보고서를 출판
ㅇ‘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영역에서는 연구형으로 진행된 3개 과제에 기초하여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북한환경동향 1권을 출판
ㅇ‘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영역에서는 국내외 학술회의 및 심포지엄(5회) 개최, KEI 남북환경포럼(4회) 진행, KEI 북한환경리뷰 출간(2회) 진행
Ⅱ. 2023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1.1. 북한 개발협력사업 환경평가를 위한 생태환경 정보 구축 및 변화 분석(Ⅱ)
o 북한의 자연생태환경, 인프라, 경제특구 등 공간정보화
ㅇ 북한 산줄기, 하천중권역도, 북한의 철도·도로 및 특구 등을 공간정보화함
ㅇ 주요 생물종 잠재서식지, 생물서식지 적합성 및 탄소저장량의 변화 정도를 시군별로 분석하고 자연환경의 현황을 자료화함
o 북한 개발계획 현황 및 생태환경 영향 분석
ㅇ 북한의 철도, 도로 및 경제특구의 공간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구축하고, 공간정보와 사업 유형별로 남북 협력사업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검토사항을 도출함
ㅇ 남북협력사업 기획 및 실행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2. 환경분야 SDGs 이행을 위한 남북한 협력 연구: 협력주체를 중심으로
o 북한의 SDGs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와 남북협력 주체
ㅇ 북한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VNR을 제출
- 북한은 VNR 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 자국 상황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 북한에 특화된 북한식 SDG 체계를 구축
- VNR은 비록 자료에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북한 현황에 대한 최신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시점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
ㅇ 남북한은 제한적이나마 (환경)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주요 협력주체로는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국제사회가 있음
- 정부부문의 주체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있으며, 지자체 협력은 주로 접경지역에서 말라리아 대응, 산림과 농업협력 등이 추진되었고, 2018년 환경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협력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경색 국면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함
- 민간부문은 물과 위생, 산림 및 농업환경 등 인도적 지원 위주로 협력해 왔음
- 국제사회로는 유엔기구와 국제민간단체, 국제(환경)협약 등이 있으며 유엔기구와 국제민간단체는 영양공급, 물, 위생 등 인도적 지원 위주로 협력을 추진
- 북한은 기후변화와 습지와 같은 국제환경협약의 활동에 적극적임
o SDGs 이행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방안과 추진 전략
ㅇ SDGs 이행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으로 환경 관련 주요 SDG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o 2019년 개소한 한국환경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는 2020년부터 일반과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과제를 진행
ㅇ본 사업의 목적은 북한의 환경상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남북한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전략과 사업을 발굴하는 것임
2.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o 본 사업은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
ㅇ‘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 영역에서는 전체 연구와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총괄보고서와 함께 총 5권의 보고서를 출판
ㅇ‘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영역에서는 연구형으로 진행된 3개 과제에 기초하여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북한환경동향 1권을 출판
ㅇ‘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영역에서는 국내외 학술회의 및 심포지엄(5회) 개최, KEI 남북환경포럼(4회) 진행, KEI 북한환경리뷰 출간(2회) 진행
Ⅱ. 2023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1.1. 북한 개발협력사업 환경평가를 위한 생태환경 정보 구축 및 변화 분석(Ⅱ)
o 북한의 자연생태환경, 인프라, 경제특구 등 공간정보화
ㅇ 북한 산줄기, 하천중권역도, 북한의 철도·도로 및 특구 등을 공간정보화함
ㅇ 주요 생물종 잠재서식지, 생물서식지 적합성 및 탄소저장량의 변화 정도를 시군별로 분석하고 자연환경의 현황을 자료화함
o 북한 개발계획 현황 및 생태환경 영향 분석
ㅇ 북한의 철도, 도로 및 경제특구의 공간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구축하고, 공간정보와 사업 유형별로 남북 협력사업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검토사항을 도출함
ㅇ 남북협력사업 기획 및 실행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2. 환경분야 SDGs 이행을 위한 남북한 협력 연구: 협력주체를 중심으로
o 북한의 SDGs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와 남북협력 주체
ㅇ 북한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VNR을 제출
- 북한은 VNR 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 자국 상황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 북한에 특화된 북한식 SDG 체계를 구축
- VNR은 비록 자료에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북한 현황에 대한 최신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시점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
ㅇ 남북한은 제한적이나마 (환경)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주요 협력주체로는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국제사회가 있음
- 정부부문의 주체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있으며, 지자체 협력은 주로 접경지역에서 말라리아 대응, 산림과 농업협력 등이 추진되었고, 2018년 환경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협력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경색 국면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함
- 민간부문은 물과 위생, 산림 및 농업환경 등 인도적 지원 위주로 협력해 왔음
- 국제사회로는 유엔기구와 국제민간단체, 국제(환경)협약 등이 있으며 유엔기구와 국제민간단체는 영양공급, 물, 위생 등 인도적 지원 위주로 협력을 추진
- 북한은 기후변화와 습지와 같은 국제환경협약의 활동에 적극적임
o SDGs 이행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방안과 추진 전략
ㅇ SDGs 이행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으로 환경 관련 주요 S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