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기후 및 환경위기 가속화로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악화됨
- 지난 2020년 겨울은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으며, 여름은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폭염, 태풍, 홍수, 전염병 등 기후재난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실물경제, 건강,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ㅇ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법제화하는 추세임
ㅇ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속도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정책 과제와 아젠다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큼

o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대기안전 관련 현황과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기후환경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대기환경’,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부문의 중장기 환경정책 과제를 제안함

Ⅱ. 탄소중립 부문 중장기 환경정책 과제
1.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 혁신과 제도 개선
o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임
ㅇ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
- 현재 에너지 시장은 조세, 부과금, 부담금 등 복잡한 에너지 세제하에서 일관적 세율이 부재하고 소비자요금 규제로 도매시장의 비용 반영이 어려움
- 전력시장의 수직통합(발전, 송전, 배전, 소매)으로 인한 비효율성 극복 필요
ㅇ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확산
-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비하고 피크수요에 대응하는 방안 필요
ㅇ 사회적 수용성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 및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

o 주요 아젠다 및 정책 방향
ㅇ 시장 중심적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필요
- 소매시장 부분 개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계약이 단기적으로 허용됨
- 중장기적으로는 소매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시장참여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함
ㅇ 실시간요금제로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추진
-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 및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실시간 시장 개설
ㅇ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주민 사용성 강화
- 영농형 태양광 등 주민주도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대형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등 주민 이익공유 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기준을 체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ㅇ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접속 보장을 위한 선제적 계통 보강에 대한 투자 및 제도 개선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o 문제점 및 정책 추진방향
ㅇ 탄소시장 기능 정상화를 통한 우리나라 저탄소 국제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해 시장 중심적인 거래 규제의 완화로 배출권거래제 개선
ㅇ 현재 10%에 불과한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주요 교역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고
ㅇ 우리나라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