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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Ⅲ)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1차 및 2차 연도 연구수행 결과 요약
3. 본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녹색경제 활성화와 환경규제의 특성
1. 환경규제의 현황 및 분류
2. 녹색경제의 현황 및 분류
3.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특성

제3장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
1.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 개요
2.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3.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
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석
5.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제4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환경규제 DB
Ⅱ. 녹색산업 분류체계 도출 과정
Ⅲ.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생산성의 인과관계 실증분석
Ⅳ.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녹색경제가 글로벌 의제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관한 연구와 이행 노력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ㅇ 특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포하였음
ㅇ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후변화 문제 외에도 폐기물, 화학물질, 물환경과 같은 제 분야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규제의 활용 증가가 전망됨

o 본 연구에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자 함
ㅇ 3개년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 1, 2년 차 연구내용을 포괄함
ㅇ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순응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며, 환경규제를 설계, 실시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녹색경제 활성화와 환경규제의 특성
1. 환경규제의 현황 및 분류
o 환경규제는 환경보호 또는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행정의 주체가 사적 부문에 대한 제약을 두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ㅇ 정부와 공무원을 포함한 규제기관은 규제를 시행하고 피규제자는 규제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규제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요구됨

o 환경규제는 매체별(대기, 물환경, 화학물질, 재활용, 폐기물 및 자원순환)로 구분되며, 규제 수단 측면에서 규제의 성격, 문제해결 수단, 규제개입 범위, 방법과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됨
ㅇ 본 과정에서는 2018~2020년 환경부 소관의 신설·강화된 주요 규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DB를 구축함
- 모든 매체에서 투입규제가 성과규제보다 많았으며, 투입규제는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명령지시규제가 시장유인규제보다 많으며,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명령지시규제와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시장유인규제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포지티브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보다 많아 녹색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비용절감과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함

o 최근 ESG 경영과 RE100 목표 선언과 같은 기업의 자발적 환경규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규제를 보완할 수 있음
ㅇ 기업들은 자발적 규제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환경목표 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기존의 명령지시적, 시장지향적 규제의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음
- 외부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인증제도를 구축해 규제이행 여부를 확고히 하고 자발적 규제 내용 및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와 준수 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
- 특히,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발적 환경규제 준수가 용이한 환경조성이 요구되며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자발적인 규제준수가 수월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o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사전적으로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