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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Post-코로나19 사회 개발트랜드 변화 관련 환경평가 대응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사회 변화
1. 코로나19의 전파 및 대응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
3. 코로나19로 인한 개발트랜드 변화

제3장 코로나19가 환경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1.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여건 및 방식의 변화(국제 동향)
2. 코로나19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3. 코로나19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과제

제4장 Post-코로나19 사회에 대비한 환경평가 대응 전략
1. 비대면 환경평가시스템을 위한 제도의 개선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환경평가
3. 사회문화 및 개발트랜드를 반영한 평가방향 전환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다분야 전문가 토론회 주요내용
Ⅱ. 코로나19와 환경평가 설문조사 문항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o 코로나19로 인해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됨
ㅇ 언택트 문화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ㅇ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곧 국가의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부상
o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양상 등에 변화가 나타날 것
ㅇ 환경영향평가 업무방식에 있어서도 비대면화, 기술 발전의 영향도 동반될 것
o 이에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환경평가 분야의 대응방향 제시
ㅇ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 예측하고 선도적인 환경평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o Post-코로나19 관련 미래예측 자료 수집(문헌분석)
o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 실시(환경영향평가 관계자 154인 참여)
o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서면자문(10건)
o 다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5회)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사회 변화
1. 코로나19의 전파 및 대응
o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 7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및 대유행 중
o 신·변종 감염병은 도시화, 세계화 및 기후변화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전파·확산 추세
ㅇ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인간의 노력 및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
o 언택트 문화의 확산
ㅇ 코로나19의 대책들이 주로 접촉 최소화로 이루어지면서 비대면 문화의 확산을 이끌었고, 여기에 ICT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도 언택트 문화는 지속될 전망
o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ㅇ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온라인 수업 등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ICT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o 국가 위기대응력 인식의 변화
ㅇ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력, 시민의식, 의료시스템의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됨
o 인간안보 관련 사회 안전망 및 대응체계 요구 증대
ㅇ 새로운 형태의 재난,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등을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요구 증대

3. 코로나19로 인한 개발 트랜드 변화
o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개발 트랜드 변화
ㅇ 전염 가능성이 높은 실내공간은 지양,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ㅇ 물류 부분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 또한 공간계획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o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 변화
ㅇ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바람길, 이동경로 등이 공간계획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
ㅇ 전염병 매개 야생생물과의 접촉 회피를 위한 국토환경 공간조성 논의

Ⅲ. 코로나19가 환경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1.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여건 및 방식의 변화(국제 동향)
o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는 코로나19 이후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 변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ㅇ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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