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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III)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이행경과 종합평가
1. 기후변화 적응 계획(정책) 수립 및 이행 성과
2. 해외 주요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3.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재와 미래

제3장 부문별 적응 갭(gap) 보고서
1. 적응 갭의 정의
2. 부문별 적응 갭 보고서 작성 방안
3. 산림/생태계 부문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4. 농수산 부문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5. 물관리 부문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6. 건강 부문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7. 국토/연안 부문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제4장 결론
1. 제도적 개선방안
2.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실효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 도출
ㅇ제1차와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으로 성과(적응정책의 제도화,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등)와 한계(실효성 확보 등) 발생
ㅇ적응대책 계획 시 적응목표와 이행현황 간 갭에 대한 인식, 목표 달성 과정상 개선 및 추가적인 필요요소에 대한 식별, 관련 기반 제공 필요
ㅇ제3차와 제4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
ㅇ적응현황 점검을 통한 진척도와 갭 진단 필요, 대책의 장기적 방향 설정 필요

o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주소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ㅇ적응목표와 적응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진단하고, 적응 과정과 적응 결과를 고려한 지난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갭 보고서 gap report 작성
ㅇ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갭 보고서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적응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Ⅱ.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이행경과 종합평가
o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종합평가 방법론 구축
ㅇ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의 시계열적 분석 체계 정의
ㅇ계획 수립 진단을 위한 네 가지 영역(계획 수립 절차, 정책 수립 및 이행 수준, 정책 수립 지원,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o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종합평가 주요 결과
ㅇ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10년 종합 진단 결과에 따른 시사점
- 법, 지침, 도구 등 전 영역에서 뚜렷한 성과 확인
- 일부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 선도 국가로 도약 기대
ㅇ 법제도 조항 추가(공공, 민간 등)
- 근거법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o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사항 내용 부재
-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과 이행 사항에 대한 명시 필요
ㅇ 지침 적절성 개선(수립 지침의 도입 시기)
- 계획 수립 지침이 실제 계획 수립 시점에 제공되지 않음(광역, 기초, 공공)
- 계획 수립 지침 부재(민간)
- 이행평가 지침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음(국가, 광역, 기초, 공공, 민간)
- 이행평가 지침 제시 방법론이 실적평가에 치중되어 있어 성과평가 방법으로 부적합함
ㅇ 정책 수립 지원 도구 제공(영향 예측 및 평가 도구, 리스크 평가 도구)
-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평가 도구 부재(국가, 광역, 기초, 공공, 민간)
- 적응정책의 효과 진단을 위한 리스크 평가 도구 부재(국가, 광역, 기초, 공공, 민간)
ㅇ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 역할(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계획 수립 절차, 정책 수립 및 이행, 정책 수립 지원 등 전 영역에서 지원 역할 수행
- 지침 등 제도 기반 마련부터 과학적 기반 도구 마련까지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o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비교 분석 결과
ㅇ 민간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국가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 필요
ㅇ 적응 계획 이행 모니터링의 환류 방안: 현행(계획 이행 실적에 따라 수정 계획 마련) → 개선 방향(계획 효과에 따른 환류 방안 모색 필요)
ㅇ 적응정책의 이행에 따라 기후변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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