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도시의 경제, 재정, 환경, 토지이용 변화 등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줌
ㅇ 인구감소는 곧 빈집, 유휴부지의 증가를 가져오고 공공시설, 서비스의 효율을 저하하는 문제를 초래
ㅇ 산업화, 도시화 시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인프라의 노후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취약지역 증가와 미세먼지 등 새로운 환경 이슈와 연계

o 경제, 사회,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도시관리 추진전략 및 공간 연계방안 마련 시급
ㅇ o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o과 o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o의 스마트 축소에 따른 재자연화 정책과제와 연계 필요
ㅇ 빈집, 유휴부지를 자연환경으로 복원시키는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 전략 추진을 통해 도시축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일자리 확대, 외부인구 유입, 세수 증가 등의 기회로 전환 가능

o 본 연구에서는 빈집, 유휴부지를 스마트 축소를 통해서 재자연화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도시로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도시서비스 관점: 기존 서비스, 정주 기능을 집약화하여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전략
ㅇ 환경생태 관점: 빈집을 재자연화하고 자연으로 복원하는 생태네트워크 강화 전략
ㅇ 기후적응 관점: 미래의 기후변화, 안전에 대비하여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전략
Ⅱ.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 개념 설정
1. 스마트 축소도시의 의미와 원칙
o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는 도시가 쇠퇴함을 인지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 제고와 유지에 남아 있는 재원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및 계획 패러다임

o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압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축소도시 정책의 지역적 수용성과 논리적 정당성 제공 가능
ㅇ 도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즉 행정편의, 교육편의, 의료편의, 문화·사회적 편의 등 기능 강화
ㅇ 공간구조를 압축적으로 재편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압축공간에 최대의 생태순환 기능 부여
ㅇ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과 기초생활환경SOC 도입·활용
ㅇ 도시의 일부분은 잘 소멸(die-off)할 수 있도록 규모 축소 및 조정

2.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의 모델 정립
o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 = 규모 축소(압축구조 재편) + 기능 강화(도시서비스 기능·생태네트워크·기후탄력성 강화) + 도시관리(도시관리 기술)

3.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 지표 선정
o 전주시 빈집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된 분석 변수는 도시축소 및 빈집 발생 요인, 지속가능도시 지표, 그린인프라 공간계획 지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
ㅇ 주요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시설, 공원녹지 현황 등 도시 내 다양한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2차 연도 분석 방법론 고도화
ㅇ 개별 단독주택 필지별 빈집 발생 요인을 정량화하고 향후 빈집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각 지자체 정비계획에 중요한 정책 변수로 활용 가능

Ⅲ. 스마트 축소 모형 분석 방법론 구축과 시범 적용
o 주거기반의 스마트 축소 모형 분석: 도시서비스 기능 강화 측면에서 MLRM(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