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노후화된 물 인프라로 인한 성능저하, 적정 시기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반 침하 및 불시 단수 등 시설물 안전과 물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o 붉은 물 사태, 깔따구 유충 발생, 매년 발생되는 단수사태, 노후관로 파열로 인한 침수 및 지반침하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노후화 대비 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시설물 성능 유지 및 재건설 등에 대한 재정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 인상 및 성능개선 충당금 등의 시행 등에 있어 제도적 한계점이 존재함
ㅇ 본 연구에서는 물 인프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적 한계점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물 인프라 안전 및 서비스 현황 분석
1. 노후화 및 안전등급 현황
ㅇ 전체 물 인프라 중 준공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인프라 비율은 2020년 36.8%에서 2035년 66.2%로 증가됨에 따라, 향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및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시설별로는 댐·저수지의 노후화율이 가장 높고, 양·배수장, 상수도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게 나타남
ㅇ 물 인프라 안전등급은 o시설물안전법o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관리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지역별 안전 등급 수준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상하수도 시설의 안전등급은 B등급이 가장 많음(약 72.2%). 연도별 B등급 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전반적으로 특광역시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A-B 등급 비율이 높으나, 도 지자체는 미지정과 D, E 등급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2014년 대도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지반침하 사고원인의 약 45%는 노후 하수관 손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2. 물 인프라 서비스 현황
ㅇ 물 인프라 서비스 수준은 일반적으로 민원 건수와 기타 관련 통계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상하수도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물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족은 점차 커지고 있음
- 상수도 누수와 관련된 신고 건수는 2018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누수 추정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수도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은 2016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
- 공지와 비공지 단수 건수는 2016년도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총 단수 건수는 1만 5천 건을 넘어 여전히 적지 않은 단수가 매년 발생되어 시민들의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이 발생됨
- 하수도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며, 주로 특광역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
ㅇ 특히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은 2016년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요금 민원 건수가 폭